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9111 | 반도체 은어, 기자 질문에 쉽게 받아치는 이재명 4 | 0000 | 2025/05/05 | 2,367 |
| 1709110 | 10년후엔 40%가 1인가구라는데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 | ..... | 2025/05/05 | 4,176 |
| 1709109 | 조희대와9명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하라!!! 6 | 직권남용한 | 2025/05/05 | 592 |
| 1709108 | 이재명후보 살인미수범 1차재판 징역15년 7 | 이뻐 | 2025/05/05 | 1,158 |
| 1709107 | 워킹맘 후회되는것 41 | 이제와서 | 2025/05/05 | 12,993 |
| 1709106 | 국힘 당대표의 수준 3 | ㅇㅇ | 2025/05/05 | 1,718 |
| 1709105 | 워터파크 벌레 물림 1 | ... | 2025/05/05 | 1,268 |
| 1709104 | . 83 | ㅌㅌ | 2025/05/05 | 24,340 |
| 1709103 | 마용주 타임라인이 좀 안맞는.. 2 | .. | 2025/05/05 | 1,510 |
| 1709102 | 이잼 테러범 김진성 재판에 조희대가 왜 갔을까? 7 | ㄱㄴㄷ | 2025/05/05 | 1,560 |
| 1709101 | 서석호가 조희대 정치판결문 써준 것 같습니다. 4 | 서석호 | 2025/05/05 | 2,877 |
| 1709100 | 조희대 탄핵부터가 사법내란종식의 시작입니다. 4 | 제생각 | 2025/05/05 | 741 |
| 1709099 | 천국 드라마 (스포) 2 | ㆍ | 2025/05/05 | 2,299 |
| 1709098 | 이재명 유툽 골드버튼 ( 백만 구독자)언박싱 ㄷㄷㄷ 7 | 쉬어가는 페.. | 2025/05/05 | 1,392 |
| 1709097 | 산불 나는 꿈 꿨어요 2 | 흠 | 2025/05/05 | 1,350 |
| 1709096 | 샤워호스가 물이 새는데 7 | 수도 | 2025/05/05 | 977 |
| 1709095 | 증고거래에서 사기당한 변호사 6 | 헐 | 2025/05/05 | 2,423 |
| 1709094 | 조희대탄핵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3 | 탄핵 | 2025/05/05 | 2,415 |
| 1709093 | 잠 못 드는 밤, 조희대를 생각하며 3 | ... | 2025/05/05 | 689 |
| 1709092 | 학교 성교육현장이라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6 | 강성태채널 | 2025/05/05 | 3,136 |
| 1709091 | 보라색나무 12 | 트리 | 2025/05/05 | 1,604 |
| 1709090 | 조의금이 5-6년전이랑 많이 다르네요ㅠㅠ 26 | 조의금 | 2025/05/05 | 16,991 |
| 1709089 | 곧 보게 될 수도 있는 희대요시 상황 10 | 00000 | 2025/05/05 | 3,931 |
| 1709088 | 패키지 숙소 5성급 좋은여행 8 | 태국 | 2025/05/05 | 2,641 |
| 1709087 | 나도 적당히 일하고 싶다. 1 | .. | 2025/05/05 | 1,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