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적용시기가 25년 6월9일인데
어떻게 9일안에 문서 7만페이지 다 넣어서 확인을 했다고 거짓부렁이인지..
형사 수사·재판 '종이문서' 사라진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6.28 17:25 수정2024.06.29 01:19 지면A17
내년 6월부터 '전자문서법' 시행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종이 문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형사 기록을 열람·복사하기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전자문서법 적용 시기를 내년 6월 9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9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전자 문서로만 진행된다.
25년 6월 9일 전에 고소·고발이 이뤄진 형사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이송해야 한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했다면 종이 서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당 기간 종이 사건과 전자 문서 사건이 공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갔서 순신간에 했나보지요? 미친것들
하나 하나 다 밝혀지네요
이것들아 지금 세상이 바뀐 걸 어디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냐?
틀딱들이 골방에서 영감 소리 들으며 문서나 보고 있다보니
전혀 감을 못 잡고 개소리 시전한 듯.
이것도 미뤄져서 10월에 하기로 했다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mp/A2025042516160004115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792 | 이메일 보내고 1분내로 삭제하면 못보나요 3 | ,,, | 2025/05/06 | 1,504 |
| 1708791 | 피자 배달 안 시켜 먹은지 오래됐어요 4 | 피자 | 2025/05/06 | 2,948 |
| 1708790 | 살찐이 아시는 분? 방언 24 | .. | 2025/05/06 | 3,240 |
| 1708789 | 서울 한살림 화장품 샘플 써볼수 있는 곳 있나요? 1 | .... | 2025/05/06 | 856 |
| 1708788 | 굳이 남의 말을 꼭 부정하는 심리? 10 | .. | 2025/05/06 | 2,239 |
| 1708787 | 화장하는 법 배우는데 알려주세요 1 | .... | 2025/05/06 | 1,560 |
| 1708786 | 한덕수를 잘 표현한 김민석 8 | .... | 2025/05/06 | 4,531 |
| 1708785 | 백종원은 참 운도 좋네요 4 | ㅇ | 2025/05/06 | 6,392 |
| 1708784 | 피부과에서 전체 색소제거시 총쏘듯이 하는게 무슨 시술이예요? 5 | ㅎㅎㅋㅋ | 2025/05/06 | 2,666 |
| 1708783 | 웃기고 앉았네는 왜 앉았네라고 할까요 11 | 뜬금포 | 2025/05/06 | 2,877 |
| 1708782 | 팻말 든 시민 '도와주세요!.' 웃음기 거둔 이재명 11 | 다른수첩 | 2025/05/06 | 3,761 |
| 1708781 | 오늘 백상후보자들은한석규 빼고 23 | 00 | 2025/05/06 | 12,182 |
| 1708780 | 날씨가 여름 아니면 겨울이네요 5 | 추워요 | 2025/05/06 | 3,232 |
| 1708779 | 대상 흑백요리사? 27 | 에엥? | 2025/05/05 | 5,859 |
| 1708778 | 레이저후 재생크림 4 | 현소 | 2025/05/05 | 2,026 |
| 1708777 | 설마 아이유가 대상인가요? 41 | 헐 | 2025/05/05 | 18,411 |
| 1708776 | 단일화해도 "이재명 50%"‥TK도 이재명 유.. 30 | ㅇㅇ | 2025/05/05 | 3,277 |
| 1708775 | 백상, 최우수 여자 누가 받을까요 37 | .... | 2025/05/05 | 7,318 |
| 1708774 | 이 와중에 SKT 빚투 급증.... 3 | ... | 2025/05/05 | 6,674 |
| 1708773 | 눈 노화가 너무 빨라요ㅜㅜ 4 | ㅇㅇ | 2025/05/05 | 4,449 |
| 1708772 | 끌옽) 선거기간 재판연기 촉구 UN청원 6 | ㅇㅇ | 2025/05/05 | 910 |
| 1708771 | 지도 패턴의 프리마클라세라는 브랜드 유명한거에요? 3 | 프리마클라쎄.. | 2025/05/05 | 1,221 |
| 1708770 | 이재명이 철원에서.jpg 9 | 뭘 어떻게 .. | 2025/05/05 | 2,944 |
| 1708769 | 국힘 경선은 한덕수 위한 들러리 경선이었나요? 14 | 0000 | 2025/05/05 | 2,076 |
| 1708768 | 백상 카메라 아이유만 계속 잡네요 9 | ㅇㅇ | 2025/05/05 | 3,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