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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법관이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

00 조회수 : 4,347
작성일 : 2025-05-04 20:25:02

문형배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부산 경남지역 법원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이었어요. 그런 그가 중앙의 헌재 재판관으로 임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임용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당시 국힘정부였다면 그는 임명되지 않았을거예요. 

최근 진주를 방문해서 김장하 어르신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쇼츠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IP : 175.116.xxx.9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5.4 8:27 PM (118.32.xxx.104)

    동감

  • 2.
    '25.5.4 8:29 PM (211.235.xxx.147)

    문프 ㅠㅠ

  • 3. 맞아요
    '25.5.4 8:31 PM (221.149.xxx.56)

    문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 4. ...
    '25.5.4 8:32 PM (116.125.xxx.12)

    두당이 누구도 반대한 사람도 없는분이래요

  • 5. 00
    '25.5.4 8:34 PM (175.116.xxx.90)

    반대할 만한 일을 하고 살아오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함에도 국힘정부 대통령은 부산경남 향판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진 않아요.

  • 6. 맞아요
    '25.5.4 8:37 PM (119.71.xxx.16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7. ..
    '25.5.4 8:38 PM (114.200.xxx.129)

    임명 안했을것 같아요.. 애초에 문형배 재판관도 그런 생각 꿈에도 안했을것 같아요
    국힘정부라면요

  • 8. 돌아가는
    '25.5.4 8:52 PM (223.118.xxx.97)

    꼬라지보니
    헌재에 문형배 전 재판관님 없었으면
    탄핵인용 안됐을것같아요.

  • 9. 맞습니다
    '25.5.4 8:56 PM (220.79.xxx.74)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위해
    향판인 문형배를 지명했고
    부산대 출신인 이미선을 지명했죠.
    서울대 출신의 서울 중심 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요.

  • 10. 맞습니다
    '25.5.4 9:00 PM (220.79.xxx.74)

    223님 말씀에도 동의해요.
    헌법재판관 3인의 소수 의견도 완전히 설득해서
    8인 공동집필로 탄핵 결정문도 다듬었다잖아요.
    6대2가 아니라 8인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야 말로 문형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 같아요.

  • 11. ㄴㄷㅈ
    '25.5.4 9:01 PM (118.139.xxx.89)

    동의.....

  • 12. 그리고
    '25.5.4 9:05 PM (220.79.xxx.74)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지명 당시 49세 40대 여성이었어요.
    전 그 점도 높이 삽니다.
    역대 5번째 여성재판관이었고
    역대 최연소재판관 기록 경신.

  • 13. ㅇㅇ
    '25.5.4 9:13 PM (118.235.xxx.6)

    문프가 아니었으면
    조희대 같은 재판관 임명했을지도..

    문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222222222

  • 14. 진짜
    '25.5.4 9:14 PM (1.241.xxx.99)

    꼬라지보니
    헌재에 문형배 전 재판관님 없었으면
    탄핵인용 안됐을것같아요2222

  • 15. ...
    '25.5.4 9:29 PM (61.83.xxx.69)

    문형배 재판관님 임명한 문프 감사합니다.

  • 16. 아휴
    '25.5.4 10:35 PM (61.98.xxx.185) - 삭제된댓글

    너무나 섬세하고 꼼꼼하신 우리 문프님
    문형배 같은 흙속에 진주를 캐내셨고
    12.3계엄때 위수령 폐지도 빛을 발하셨죠

  • 17. 아휴
    '25.5.4 10:42 PM (61.98.xxx.185)

    너무나 섬세하고 꼼꼼하신 우리 문프님
    문형배 같은 흙속에 진주를 캐내셨고
    12.3계엄때 (진즉에) 위수령 폐지한것도 빛을 발하셨죠

  • 18. 문통이
    '25.5.4 10:59 PM (47.136.xxx.106)

    위수령도 없애고
    공수처도 신설하고
    문형배도 임명하셨죠.

    위수령이용해 계엄발동했으면 법이 없어 국회에서 해제가 불가 했대요.. 문프 없었으면 지금 계엄지옥에서 살듯.

  • 19. .....
    '25.5.4 11:51 PM (106.101.xxx.43)

    저도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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