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제250조 1항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 조항만 삭제하면 이재명 파기환송이
된 재판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형소법 전문 경희대법학교수 서보학교수
의견입니다.
이판사판으로 덤비는 조희대 사법내란 광란을
제압해 우리의 참정권을 지킵시다!
계엄 참석한 5명 국무위원 일괄탄핵해
거부권 막읍시다!
법안이 통과 후 14일 지나 자동 발효후
우원식의장이 공표하면 된 답니다.
또하나 안전장치 조희대 포함 10명 대법관 탄핵,
고법판사3명 탄핵합시다!
탄핵 시기 조율은 민주당의원들이
조율하십시오!
더이상 불확실성은 거부하고
민주세력후보 선거 사수해 주세요!
당선될 목적으로인데
낙선했으므로 해당 안됩니다
모순이죠
어거지 기소죠
저도 이방법이 젤 좋아요
선거법개정 발의된건가요?
처음부터 기소꺼리도 안되는 거였어요. 꺼리도 안되는걸 1심에 검사 43명이 등장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 공표해도 처벌 안받겠네요
대통령 나올 사람들 앞으로 거짓말 밥먹듯이 하겠네요
누가 누가 거짓말을 잘하나 대회하는 게 대통령 선거 될 듯
나라 잘 돌아가겠습니다.
발의 안됐을 겁니다.
눼눼. 어떻게 돌아가도 지금만이야 하겠어요
밥먹도록 거짓말한 윤가는 가만두고 거짓말축에도 안드는 이재명만 물고늘어지는데 해야죠
윤가놈과 그 잔당들 허위사실공표 계속하고 기소조차 안 당했으니 있으나없으나 한 법이라 없애두 되요
하는 짓 보면
절대 이재명은 되면 안되겠다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도 괜찮다니. 맘대로 해보세요. 그게 되나.
특히 미국도 이 허위사실 유포죄 없다 합니다.
ㄴ너님을 보니 이재명 꼭 당선시키고싶네요
하는 짓 보면
절대 이재명은 되면 안되겠다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된다니....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겠네요.
맘대로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건 거짓말 밥 먹듯이해서 당선된 윤가네한테 가서 해요. 김명신 영부인 안하고 와이프 노릇만 한다고 시작한거부터 좀 잡든가
그게 될거같네요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놈은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는데 뭔 필요...
선택적 정의잖아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세요.
선거판에 온갖 거짓말이 넘쳐나도 처벌 못하도록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법 다 바꾸세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 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를 매우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의 헌법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 시민단체, 정치적 경쟁자들이 후보자의 발언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문화는 매우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PolitiFact, FactCheck.org, Washington Post Fact Checker 같은 기관들은 후보자 발언의 진위를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은 미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봅니다.
요약하면:
법적으로는 느슨하다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적·사회적 감시는 매우 엄격하다 (언론·시민사회·야당의 검증)
윤석열도 똑같이 안 할 거면 폐기해야죠
그게 법이냐, 걸레쪼가리다!
미국좋아하는 극우태극기위해서라도 개정 합시다
너무 과해요. ..... 미국은 토론중에 트럼프처럼 거짓말 하면 바로 팩트 체크하게 하지 저거로 고소고발 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아요...
미국은 트럼프 재판..도 국민이 선거로 판단할일이라고.. 재판 진행 안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 나라죠.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나라들 특징이 독재 국가들 입니다 최근 투르키예 보세요...
언론이 후보자 발언 팩트체크하고 시민들 참정권으로 선택하게 하면 되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측은 민사로 해결하면 되구요.
형사법으로 당락을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는 것은 오히려 민의를 역행할 수 있어요.
선거법 개정 찬성해요.
공소법 250조1항 삭제가 사법쿠데타를 제압할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내란날 국무 모임 참석자들 싸그리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시키고
공소법 250조 1항 삭제, 내란.외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명태균 특검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법안 통과! 땅땅땅! 그것만이 쿠데타 세력 진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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