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재판 아닌 정치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검건희 윤석열]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국회가 초강수 권한 써도 무리 없어”

 

https://www.ddanzi.com/free/842694109

 

 

[오]

분위기 무르익고 있네요

[..]

그니까요
재판을 한게 아니라 정치를 한 대법관은 쫒겨나야죠

[김건희 윤석열]

조희대 딸과 사위, 박성재 법무장관 딸, 김주현 민정수석 딸

모두 탄핵에 동참하라!

[..]

더 많은 법조인들 판사들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AI 찾아보니 다음같이 나오던데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 법관 수는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포함하여 총 3,248명입니다."

꼴랑 10명의 꼰대 판사들이 나라 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제발 맞서주시기를

[ㄱㄴㄷ]

법학자들도 대한국민이니 나라가 먼저고 중하죠.

[법학자등]

법관들 대부분은 조희대 편입니다

이유는 만일 조희대가 잘못한 게 있다해도 조희대 잘못보다는

지금 이재명지지자들이 억지부리는 게 더 훨씬 말이안되는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희대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맞고 검찰이 조작했다든가 그런거 없고 이재명이 잘못해서 유죄나온겁니다

억지부릴게 따로있지 대법원 판결을 걸고 넘어지면 어쩌자는건지

[법학자? 판사?]

누구 자신의 이름걸고 절대 안나올걸요

이재명지지자들 억지가 말이안되는거니까요

[법학계에서]

법학계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있다 합니다

[119.71]

댓글 많이 다네

[119]

법학자세요? 맨날 여기기웃대시는 분이

가족도모를 일을 속속들이 사정 어찌 그리 잘안대요?
법학자들 성명나온거 안봤수?
한마디라도 남겨보려구
소설쓰는거 다티나구만

[김건희 윤석열]

‘희대의 졸속재판’…법학 교수들도 “반헌법적 정치행위” 실명 비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라며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희대 등 10명의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대법관) 10명과 파기환송심 판사 3명을 5월14일에 탄핵소추하라”고 주장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송기록을 속독할 시간도 없었고, 견해 차이를 치열하게 내부토론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대 몇으로 밀어붙였다. 납득 불가”라며 “(대법원장의) 사법정치 개입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건희 윤석열]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법학 교수들도 ‘대법 정치행위’ 실명 비판…“민주적 선거절차 방해”


“국회가 초강수 권한 써도 무리 없어”
“국회가 초강수 권한 써도 무리 없어”
“국회가 초강수 권한 써도 무리 없어”
https://v.daum.net/v/20250504104507562

[내각제 꿈 깨고]

국회는 발빠르게 처신하라
국회의장 우원식을 주시하자

[아]

119.71진짜 열심이네요

[119]

저건 뭔 견소리냐

[119]

이유는 만일 조희대가 잘못한 게 있다해도 조희대 잘못보다는
지금 이재명지지자들이 억지부리는 게 더 훨씬 말이안되는거거든요


ㅋㅋㅋㅋ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