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역자 처리 특별법으로 정할 형량

[형량]

이번 내란의 규모가 너무 크네요.

2차대전이후 비시 프랑스 정부 관련자 처벌 특별법으로 천여명을 사형시킨 프랑스 드골 정부의 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내란에는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국힘당 중요 인물들이 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특별검사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형량을 그냥 적어봅니다.

윤석열: 사형

조희대, 김용현, 이상민, 지귀연, 심우정, 노상원, 여인형, 문상호: 사형

그외 9명의 대법관 놈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대통령실장, 김태효, 그외 수석비서관들: 무기징역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권영세 등 국힘당 중진 의원들: 징역 30년

검찰차장을 비롯 검찰내 중요임무 종사자들: 징역 20년

 

정말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놈들입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사형 선고 뿐 아니라 집행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형수들은 평생 사형 미결수로 살다가 교도소에서 죽도록 해야 합니다.

 

조희대는 내란 발발후 단한마디도 반헌법적 중대 사태에 대한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더니 이번에 완전히 빤스까지 벗고 대법원장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 주권을 중대하게 침탈하였습니다. 전합 재판과정의 위헌 위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그자체를 말살시키려는 폭거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깊숙히 연루되지 않았고서야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와서 보면 지귀연의 구속취소 판결은 조희대의 지령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뿌리부터 파괴하려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받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김건희는 어찌 처리하는게 좋을지도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래야]

국가를 지들 이익구조 실현으로 안봅니다.

[핵심]

사법부의 수장이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으므로
반드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청장 이하 검찰 역시 내란 부하 수행 조직에 불과하므로 내란 전모를 밝혀낼 특검은 중앙지검 수준의 초대규모로 설치해서 1년 이상 장기간 활동하도록 보장하는게 중요합니다.

조희대 이놈은 그동안 내란 연루의 심증만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어마 어마한 범죄입니다. 지금 계엄령 포고이후 사법기능을 계엄사에 이관하는 문제는 계엄 선포 당일 긴급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