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회수 : 2,620
작성일 : 2025-05-03 22:50:25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 10:51 PM (180.71.xxx.78)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 2. 빨리
    '25.5.3 10:51 PM (118.235.xxx.69)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3. 쪽수로도이기는데
    '25.5.3 10:5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판새들 국민역풍 안두려워하듯
    민주당도 역풍 두려워말고 밀어붙이길..

  • 4. ..
    '25.5.3 10:52 PM (111.171.xxx.196)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5. ..........
    '25.5.3 10:53 PM (106.101.xxx.2)

    명백한 법위반맞네

  • 6.
    '25.5.3 10:55 PM (182.225.xxx.31)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7. ..
    '25.5.3 10:55 PM (118.42.xxx.109)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 8. 오동운시스
    '25.5.3 10:55 PM (114.203.xxx.133)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 9. oo
    '25.5.3 10:56 PM (211.109.xxx.32)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0. ..
    '25.5.3 10:57 PM (211.235.xxx.209)

    선거법 위반 범죄이니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세요!

  • 11. ..
    '25.5.3 11:02 PM (211.213.xxx.200)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 12. ㅇㅇ
    '25.5.3 11:09 PM (106.102.xxx.198) - 삭제된댓글

    법알못들 진짜 웃긴다

  • 13. 윤석열은
    '25.5.3 11:09 PM (219.255.xxx.120)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 14. 옳소!
    '25.5.3 11:31 PM (61.83.xxx.69)

    대법관 10명 다 탄핵

  • 15. 치열한 내란중
    '25.5.3 11:49 PM (124.53.xxx.1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16. 공수처
    '25.5.4 12:28 AM (220.72.xxx.2)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802 답 알려줘도 자꾸 물어보는 글은 패스하세요 5 .. 2025/05/06 702
1710801 우리 시댁에 금명이가 살아요. ... 2025/05/06 2,528
1710800 챗 g 믿을만한건지… 8 +_+ 2025/05/06 1,127
1710799 채널A기자는 국힘당이 우리당이라고 생각하는군요. 7 2025/05/06 1,171
1710798 대법원 환송파기가 불법이라고 하는분들? 72 .. 2025/05/06 2,347
1710797 조국 전 대표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8 주권자국민시.. 2025/05/06 1,938
1710796 될 대로 되라는 호쾌한 성격은 타고 나지요 4 ㅡㅡ 2025/05/06 1,048
1710795 한동훈 응원하시는 분들, 국힘 책임당원 가입합시다 24 ㅇㅇ 2025/05/06 1,419
1710794 혹시 사립고등샘 인사고과에 2 릴리 2025/05/06 851
1710793 이퀄라이저3는 어디서 보나요 2 . . . 2025/05/06 626
1710792 펑합니다. 30 대나무 숲 2025/05/06 5,645
1710791 기각된 사건에 영장 발부한 조희대 7 당장탄핵 2025/05/06 1,095
1710790 조희대와 법원의 집행관 송달에 빡친 사람 14 .. 2025/05/06 3,055
1710789 아로니아 밥에다 8 아로 2025/05/06 862
1710788 82에 즉시탄핵 주당하는 사람 14 000 2025/05/06 1,070
1710787 감사합니다 89 유지니맘 2025/05/06 4,495
1710786 단백질 챙겨먹기도 쉽지않아요 16 ... 2025/05/06 2,728
1710785 오늘도 춥나요? 6 날씨 2025/05/06 1,894
1710784 정체성 밝힌 애널A 기레기 1 문수화이팅 2025/05/06 1,317
1710783 박선원의원 "조희대탄핵사유" 4 사법내란난동.. 2025/05/06 1,485
1710782 연애하고 살이쪄서 죽을맛이네여 7 연애 2025/05/06 2,625
1710781 고기 상추만 먹었는데 혈당 스파이크? 9 에효 2025/05/06 3,046
1710780 탄핵을 서둘러서 빨리할 필요 있나요? 16 .. 2025/05/06 1,048
1710779 관훈토론회 한덕수 말하는 입가에 1 으아 2025/05/06 1,564
1710778 시부모가 친정가는걸 싫어하고 남편이 동조한다면요 36 여전히 2025/05/06 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