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ㅇㅇ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25-05-03 22:50:25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에 선거법 위반” 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https://v.daum.net/v/20250503152946684

그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것이 자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IP : 180.71.xxx.7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3 10:51 PM (180.71.xxx.78)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편향 판사는 공직에서 더이상 일할수없다

  • 2. 빨리
    '25.5.3 10:51 PM (118.235.xxx.69)

    수사하고
    처벌하라

    이틀만에 수사 결론 ,처벌하자
    입벌구 조희대처럼

  • 3. 쪽수로도이기는데
    '25.5.3 10:5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판새들 국민역풍 안두려워하듯
    민주당도 역풍 두려워말고 밀어붙이길..

  • 4. ..
    '25.5.3 10:52 PM (111.171.xxx.196)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조희대 사퇴!

  • 5. ..........
    '25.5.3 10:53 PM (106.101.xxx.2)

    명백한 법위반맞네

  • 6. ㆍ
    '25.5.3 10:55 PM (182.225.xxx.31)

    조희대와 9명떨거지들 다 법위반이죠
    다사퇴시켜야합니다

  • 7. ..
    '25.5.3 10:55 PM (118.42.xxx.109)

    민주당 경선후 벌인
    선거법 위반사건.

  • 8. 오동운시스
    '25.5.3 10:55 PM (114.203.xxx.133)

    공수처만 믿어요 ㅠㅠㅠ

  • 9. oo
    '25.5.3 10:56 PM (211.109.xxx.32)

    어디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하듯.. 쿠팡 수사와 선고 기대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10. ..
    '25.5.3 10:57 PM (211.235.xxx.209)

    선거법 위반 범죄이니 대법원이 했던 것처럼
    공수처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주세요!

  • 11. ..
    '25.5.3 11:02 PM (211.213.xxx.200)

    빛의 속도로 수사해서 넘겨주세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딱 그대로만.. 그들 말대로라면 그것도 존중해 줄겁니다

  • 12. ㅇㅇ
    '25.5.3 11:09 PM (106.102.xxx.198) - 삭제된댓글

    법알못들 진짜 웃긴다

  • 13. 윤석열은
    '25.5.3 11:09 PM (219.255.xxx.120)

    비공개 이재명은 생방송

  • 14. 옳소!
    '25.5.3 11:31 PM (61.83.xxx.69)

    대법관 10명 다 탄핵

  • 15. 치열한 내란중
    '25.5.3 11:49 PM (124.53.xxx.169)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16. 공수처
    '25.5.4 12:28 AM (220.72.xxx.2)

    공수처 검사 증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576 몸무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3 . . 01:14:33 450
1729575 영어 고수님들 직역좀 2 .. 00:52:44 290
1729574 와 여자 버스기사님 보니 우리나라 선진국 맞네요 3 차분하고 반.. 00:48:44 901
1729573 평생 딱 한 곡의 클래식만 들을 수 있다면? 21 0000 00:47:26 572
1729572 난 정말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7 ᆢ 00:45:23 987
1729571 BLDC선풍기 늘 기특한 점 9 ..... 00:40:04 905
1729570 결혼식 하객룩 트렌드는 뭔가요? 요즘 00:36:22 244
1729569 이번 추석에 어쩌면 처음으로 여행 갈수도 있어요 4 와 00:29:49 588
1729568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11 @@ 00:29:11 603
1729567 미지의서울 이야기 (스포 있음) 1 ㅁㅁ 00:28:42 1,004
1729566 영화 신세계 배우들요 16 .. 00:24:14 737
1729565 뉴욕 가성비 숙소, 여행정보 좀 주세요 7 . . 00:20:53 360
1729564 지금의 검찰 개혁안,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 10 지금 00:20:08 401
1729563 주식으로 번돈이 2000넘으면 세금 많나요? 12 .. 00:17:05 1,547
1729562 주진우를 국방부장관으로 추천합시다. 15 추천 00:15:45 718
1729561 인간적으로 역사공부들좀 하세요 ㅋㅋㅋㅋㅋ 2 ㅇ 00:15:05 692
1729560 주진우 의원 핏줄 4 .... 00:13:12 776
1729559 아들이 야구너무좋아해요. 서울 야구카페같은곳 있을까요? 6 Mㅇㅇㅇ 00:08:05 306
1729558 이스라엘은 이란을 왜 공격한건가요? 3 쩝 00:07:21 1,198
1729557 이렇게 끓이면 맛있을까요? 9 ㅇㅇ 2025/06/21 761
1729556 집값타령 좀 그만 12 ... 2025/06/21 849
1729555 부정맥 시술 입원 해야하나요 1 ㅇ 2025/06/21 404
1729554 충청도식 답답하고 눈치주는 말투에 이것도 포함? 23 ., 2025/06/21 1,104
1729553 제이홉은 왜 아줌마같죠? 12 .. 2025/06/21 2,271
1729552 전세대출 폐지 14 ..... 2025/06/21 1,679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