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들어가나요?
회원가입같은거 해야겠죠?
서명은했어요
근데 멘탈 업청 약하다면서요
민원넣음 많이 흔들릴꺼라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전자문서 로긴안한거 민원넣으려면 어떻게해야되요?
솔솔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5-05-03 21:02:47
IP : 112.186.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25.5.3 9:05 PM (114.203.xxx.133)회원가입 필요없던데요
아래 글 복붙해요. 저도 조금 전에 했어요.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2. ..
'25.5.3 9:13 PM (112.186.xxx.56)핫..감사합니다^^
3. 응원합니다
'25.5.3 9:22 PM (58.182.xxx.36)감사합니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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