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날 소부 배당 전
또는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재판권이 없는 상태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일정하게 좀 타진하고 각이 나왔다라고 해서
소부 배당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사법 농단의 100배쯤 되며 사법쿠데타 입니다
그리고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 법에 맞아야 함
그런데 그 중에 주체 권한
재판 권한이 없는데 재판을 했다
사전부터(미리) 했다
이러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효입니다
조희대 판결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