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83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242 2010년대 유행음식 봤는데요 10 111 2025/05/04 2,498
1710241 비싼 계란은 껍질이 단단한데 8 ... 2025/05/04 2,215
1710240 오다리 교정, 신발 깔창 효과? 3 오다리 2025/05/04 1,429
1710239 이승연 방송보고 느끼는데 엄마두분 다 괜찮지 않나요 9 이승연 2025/05/04 4,136
1710238 공립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3만원 넘는 선물 못하나요 10 학교 2025/05/04 1,934
1710237 발목 삔거 얼마나 지나야 낫나요? 9 ㅠㅠ 2025/05/04 841
1710236 5월은 신용카드가 멍드네요 2 Jhhh 2025/05/04 1,963
1710235 얼굴 고치고 팔자가 바뀐 분들 있으세요? 7 2025/05/04 2,524
1710234 안 달콤한 바나나 좋아하세요~? 15 빠나나 2025/05/04 1,531
1710233 조희대 오래 못살거같지 않나요? 24 ㅇㅇ 2025/05/04 5,321
1710232 닭간 판매하는 곳 아세요? 7 .... 2025/05/04 664
1710231 서울)오늘 밤 야외는 어떤 옷 입어야 할까요 2 날씨 2025/05/04 949
1710230 브레이크 경고등 뜹니다 8 행복감사 2025/05/04 1,317
1710229 예금 어디다 하셨어요? 5 ㅇㅇ 2025/05/04 2,348
1710228 윤석렬 파면만 시키면 되는줄 알았더니 야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 5 푸른당 2025/05/04 1,196
1710227 근육이라곤 **근밖에 없는 남자들이 귀농이니 귀촌이니 그러네요 12 어이없다 2025/05/04 2,831
1710226 병원에 출생기록이 남아 있나요? 8 ㅇㅅㅇ 2025/05/04 1,161
1710225 투표해주세요. 13 .. 2025/05/04 647
1710224 조희대를 찢어 버리는 시민들 31 퐁당퐁당 2025/05/04 4,175
1710223 대법원이 파놓은 기막힌 함정을 한번 보세요 17 ㅇㅇ 2025/05/04 3,360
1710222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게 더 약오르세요? 27 40대 2025/05/04 5,500
1710221 우린 그간 일제시대 시즌2를 9 ㅗㅎㅎㄹㅇ 2025/05/04 613
1710220 사후탄핵도 좋지만 사전방책 필요해요~ 6 지금 2025/05/04 569
1710219 이주호딸 고액장학금 1 ㄱㄴㄷ 2025/05/04 1,375
1710218 부탄가스 어떻게 버리세요 12 Q 2025/05/0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