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들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정리해왔습니다

ㅇㅇ 조회수 : 834
작성일 : 2025-05-03 19:23:38

< 오석준: 800원 횡령 해고 >

20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회적 약자에게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비판


< 권영준: 대형 로펌 사건 다수 회피 >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이력이 있어, 대법관 취임후 관련 사건을 59건 회피. 이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숙연: 가족의 비상장 주식 시세차 >

가족이 비상장 주식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하여 '황제주식' 논란이 제기됨

 

< 천대엽: 너도나도 다하는 김학의 뇌물 수수 무죄 >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주심을 맡아 무죄 확정

 

< 조희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14세 여중생 성폭행한 협의로 기소된 42세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1심과 2심에서 각각 12년, 9년이 선고된바 있으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근거 중 하나는 여중생이 '사랑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가해자 가족이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남

IP : 1.225.xxx.13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덕수 지명했던
    '25.5.3 7:25 PM (211.235.xxx.229)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003453&page=1&searchType=sear...

  • 2. ..........
    '25.5.3 7:26 PM (125.186.xxx.197)

    화려하네..

  • 3. ...
    '25.5.3 7:34 PM (221.149.xxx.56)

    고위 법관 되려면 기본 법비가 돼야하나요

  • 4. ㅇㅇㅇ
    '25.5.3 7:35 PM (58.237.xxx.182)

    쓰레기만 수거해 대법관에 앉힌 윤석열도 참 대단하다
    F급대통령이니 F급들만 다 모아서 충성하라고 뽑아줬나봄

  • 5. 뭐야
    '25.5.3 7:36 P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인간 쓰레기들만 모아놨네

  • 6. ㅇㅇㅇ
    '25.5.3 7:37 PM (58.237.xxx.182)

    문형배 전헌법재판관님 퇴임하시고 지금 백수인데
    정권교체되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 좋겠네
    저런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정의롭고 청렴하신분 문형배

  • 7. 면면이
    '25.5.3 7:51 PM (119.74.xxx.172)

    전혀 법관과 안어울리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가치관과 정서
    괴리감 배신감 자괴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어휴.

  • 8. ㅇㅇ
    '25.5.3 7:51 PM (180.71.xxx.78)

    대법원이 쓰레기통이구나.

    이런 쓰레기들이어야 윤씨가 뭔가 틀어쥐고
    조종을 할수 있었겠지

  • 9. 몇안되는
    '25.5.3 8:23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하나같은 쓰레기들은 죄다 수집한듯.

  • 10. 진짜
    '25.5.3 8:58 PM (1.235.xxx.172)

    이런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 11. 조씨는
    '25.5.3 10:43 PM (124.53.xxx.169)

    외계인
    그자는 누이도 딸도 조카딸도 엄마도 없겠죠?

  • 12. ㅡㅡ
    '25.5.4 6:23 AM (114.203.xxx.133)

    딸이랑 사위 다 변호사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687 상품 품목별 온라인 구매 비중  1 ..... 2025/05/05 354
1710686 발도 가렵고 몸이 가려워서 괴로워요.. 11 가려움 2025/05/05 1,728
1710685 캐나다산 완두콩 먹어도 되나요? 5 ..... 2025/05/05 611
1710684 펌) 윤석열 목격 (5.5. 오전 개 산책) 21 ... 2025/05/05 3,063
1710683 월세 종합소득세 신고요. 2 세무서 2025/05/05 1,680
1710682 피곤해요 2 ... 2025/05/05 634
1710681 순금은 카드결제 안되나요?신분증도 보여달라는 12 왜? 2025/05/05 2,638
1710680 녹내장 초기 인데 영양제 여쭤봐요 4 .. 2025/05/05 950
1710679 내란재판은 비공개 이재명은 방송중계 3 궁금한점 2025/05/05 505
1710678 남의 카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9 궁금이 2025/05/05 1,537
1710677 염색샴푸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25/05/05 1,051
1710676 남편의 학벌이 자부심인 14 ㅇㅇ 2025/05/05 5,208
1710675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는 한동훈은 그시간에 어디에 .. 4 2025/05/05 1,532
1710674 사람들이 불편하고 무서워요 7 불펀 2025/05/05 2,200
1710673 남한테 봉사,후원,기부하는 이유? 9 .. 2025/05/05 891
1710672 불자 조희대, 헌정사 첫 탄핵 대법원장 될 수도 11 불교닷컴 2025/05/05 1,754
1710671 옷 매장처럼 스팀다리미 사고픈데요 4 실크 2025/05/05 1,921
1710670 판단하는 직업이 기록조차 안 보고 판결?미친거 8 김앤장 2025/05/05 537
1710669 이율곡이나 정약용이 현시대 2 asdwg 2025/05/05 486
1710668 닭볶음탕 냉장 1 For 2025/05/05 365
1710667 남편하고 같이사는게 너무 힘든데 방법없나요? 14 88 2025/05/05 4,510
1710666 3개월 일한 직원 그만뒀는데, 너무 아쉬워요. 8 .. 2025/05/05 4,270
1710665 남편복 vs 자식복 18 ㅇㅇ 2025/05/05 2,907
1710664 선우용녀처럼 혼자 밥먹고 다니는 노인들이 드문가요? 14 .... 2025/05/05 6,283
1710663 김문수 너무 억울하겠네요ㅠㅠ 44 .. 2025/05/05 2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