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이 하루만에 기일을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고등 법원의 판사들마저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직무에서 배제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기상천외 셈법으로 윤석열 선거법을 결정한 지켜연, 명백하게 위헌한 지켜연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유정, 상고심 절차와 관계를 위반하면서 사실 조작에 동원된 형식상 개인 판결문을 작성한 법원 인사를 이 법을 합목로 악용하여 부정의를 저지르는 광경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실물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법률을 곡해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이 범죄를 단죄하는 길은 헌법에 보장하는 탄핵 절차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대법관 10명을 탄핵하여 법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한 줌의 법관들이 민주공화국의 근본 질서를 흔들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사태, 만약 민주당이 이런 비상하고 엄중한 국가 위기 사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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