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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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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년 65세, 대법관 70세 문제 있네요.

조회수 : 1,796
작성일 : 2025-05-03 17:31:20

평등 원칙에 어긋나네요.

대법관 정년 65세로 법 개정해야됩니다. 조희대 덕택에 5년 일찍 퇴직하는 대법관들에게 욕 먹게 만들어야됩니다.

요즘 문과 대부분 취업 못하고

바늘구멍 뚫고 로스쿨 가도 변호사 시험 합격 50프로 밖에 안됩니다. 변호사 합격해도 대다수는 사건 수임 못하고 수입이 형편 없어요. 근데 온갖 부귀 누린 대법관들 왜 70세까지 해먹나요? 청년들에게 자리 좀 만들어줘야죠. 

일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판사 65세도 특혜입니다. 70세가 말이 되나요? 

  

IP : 14.45.xxx.208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바꾸면
    '25.5.3 5:32 PM (219.255.xxx.120)

    조희대씨 바로 내려오나요?

  • 2. 태극기 판사들
    '25.5.3 5:32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늙은 노욕만 그득한 능구렁이 판사들
    정년 줄여야함.

  • 3. 70세도
    '25.5.3 5:32 PM (117.111.xxx.111)

    판단력 떨어지는데 한노각은 무슨 근자감으로 나돌아다니며 저 호남인이라고 지껄이고 다니는지

  • 4. ...
    '25.5.3 5:33 PM (61.79.xxx.23)

    정년 낮추고 대법관수 50명으로 증원

  • 5.
    '25.5.3 5:33 PM (14.45.xxx.208)

    네. 조희대는 지금 65세 넘었어요. 바로 내려옵니다.

  • 6. 맞아여
    '25.5.3 5:33 PM (1.241.xxx.99)

    그리고 배심원제 도입해야함

  • 7. 근까요
    '25.5.3 5:34 PM (175.214.xxx.36)

    왜 지네만 그렇게 오래해요?
    니네는 안 늙니? 노안 안오구?
    이기적인 나쁜놈들

  • 8. ...
    '25.5.3 5:37 PM (61.79.xxx.23)

    조희대 68세

  • 9.
    '25.5.3 5:37 PM (223.38.xxx.85)

    70세였어요
    위험하네오
    굳을대로 굳은 뇌로 어떤판결은 할런지

  • 10.
    '25.5.3 5:38 PM (14.45.xxx.208)

    욕심과 사리사욕 뿐인 인간들은 돈을 뺏어야 후회합니다. 국민 여론 따위 안중에 없습니다.
    판사라는 것들은 재판을 법 무시하고 규정 내규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해도 아무런 처벌을 안받는 것들입니다.

  • 11. 공평해야지
    '25.5.3 5:39 PM (39.125.xxx.100)

    모두 61세

  • 12.
    '25.5.3 5:42 PM (14.45.xxx.208)

    대법관뿐 아니라 고등법원까지 절차 무시 선거개입 판결을 한다면 전체 판사 정년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개정해서 조희대는 전체 판사들에게 욕 먹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13.
    '25.5.3 5:44 PM (14.45.xxx.208)

    늙은 판사들 호봉도 높아서 연봉도 엄청 받을텐데 세금 낭비에요. 젊고 젊은 인재들 임용하세요.
    내가 낸 피같은 세금으로 저딴 짓거리하는 것들 용서할 수 없다.

  • 14. ....
    '25.5.3 5:47 PM (182.224.xxx.212)

    판사 정년 65세도 황당해요.
    다같이 60세로 맞춰야죠!

  • 15. ㄴㅇ
    '25.5.3 5:49 PM (211.234.xxx.80)

    70대는 자가 급발진 사고도 잦아요

    사고치기 딱 좋은 나이~!!

  • 16. 물러나라
    '25.5.3 5:55 PM (119.74.xxx.172)

    서류만 들입다 파야 하는 직업인데
    눈도 침침해서 다들 서류도 안읽고 못읽는 주제에..
    70세 정년이라니 뭔 사법부 지박령도 아니고

  • 17. 공무원
    '25.5.3 5:56 PM (219.255.xxx.120)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줘요

  • 18. ㅇㅇ
    '25.5.3 6:01 PM (221.163.xxx.18)

    말도 안 되죠 낡아빠진 생각으로 대법원장직을 하다니 정년 내려야 합니다

  • 19. 65세도
    '25.5.3 6:02 PM (223.38.xxx.104)

    많음
    60세 넘어가면 판단력 흐려지는데 55세로 해라

  • 20. 123123
    '25.5.3 6:14 PM (116.32.xxx.226)

    다른 공무원과 같아야 공평하지요

  • 21. 공평좋아하니
    '25.5.3 6:25 PM (121.152.xxx.41)

    똑같이 60세.
    이번에 조희팔씨가 똥볼 찼어요.
    판사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거셉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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