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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설사 무죄가 나온다해도
대법에서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 끝
유죄 100만원이상 나와도 같은 결과
결론은 아예 재판을 막아야하는거~
정말 나쁜놈들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기환송 2심 무죄가 더 위험하대요
음 조회수 : 5,286
작성일 : 2025-05-03 17:07:08
IP : 1.216.xxx.51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래서
'25.5.3 5:09 PM (59.1.xxx.109)희망회로 없이 탄핵이 답
2. 아
'25.5.3 5:09 PM (1.216.xxx.53)혹시라도 2심 무죄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유죄나 무죄나 결론은 같네요3. ..
'25.5.3 5:09 PM (1.233.xxx.223)무죄는 못나오고 80만원 정도 나오면
검찰이 항고하고 신속재판으로 파기자판 있다는거 같던데요
최고는 2심 재판이 안 열리는거.4. ㅇㅇ
'25.5.3 5:12 PM (121.130.xxx.83)2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선거기간에 재판을 한다는게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 시간입니다 탄핵으로 막아야 되요5. 재판을 어떻게
'25.5.3 5:13 PM (119.71.xxx.160)막아요? 내란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6. 3권
'25.5.3 5:15 PM (1.250.xxx.136)분립 민주주의에서 다짜고짜 불리하다며 재판을 막는다는게 바로 내란 이란건 아세요????
7. 그리고 80만원
'25.5.3 5:15 PM (119.71.xxx.160)나오는 일 없어요
1심 유죄 판결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던지 비슷하게 나오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심 형이었고요. 물론 자격상실입니다.8. ...
'25.5.3 5:17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습관성탄핵당 지지자들 답넿ㅎㅎ
9. ....
'25.5.3 5:17 PM (39.7.xxx.14)내란일으켰고 일으키고 있는게 누군데
내란타령이야?
신천지쪽인지 국정원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왕 할꺼면 논리적으로 글 좀 써봐요10. 유죄확정
'25.5.3 5:18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저들에게 희망걸어선 안됩니다.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면
초특급 속도로 파기환송 시키지도 않았음.11. ...
'25.5.3 5:19 PM (211.234.xxx.220)국정원일듯요
12. ㅡ
'25.5.3 5:19 PM (182.225.xxx.31)탄핵당이 내란당보다 나으니까
저기 내란당 카페로 가든가요
뭘 그리 여기 죽치고있는건지 아예 여기서 사네요 살아13. ..
'25.5.3 5:19 PM (39.7.xxx.195)지금 서초동 집회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14. ㅇㅇ
'25.5.3 5:20 PM (223.38.xxx.85)여기 그럴일 없을거다.
이거다 상식선에서 말하는건데
80만원 나올일이 왜없어요?
윤씨 탈옥시킨 판사에
이틀만에 7만 페이지 기록도 보는 판사들에
뭐가 불가능하다는건지 ㅋ
딱 99만원 나올겁니다 ㅎㅎ15. 아줌마
'25.5.3 5:21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추운겨울 내내 경복궁역 여의도 광화문에서
촛불집회하던 민주주의 염원하던 국민들믿고
탄핵해야.16. 흠
'25.5.3 5:21 PM (220.94.xxx.134)탄핵시키면 그다음 어찌되나요 ?
17. ...
'25.5.3 5:22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동정전과가 있어서 절대 100이하로는 안나옴
그러게 누가 죄 지으래18. ㅇㅇ
'25.5.3 5:22 PM (183.103.xxx.58) - 삭제된댓글탄핵당할일좀 안하면 안되겠니?
피곤타 우리도 탄핵얘기할때마다
응?
또라이짓 좀 안하면
탄핵말이 나오겠니? 응?
인과관계 모르니?19. ㅋ
'25.5.3 5:24 PM (220.94.xxx.134)121.그렇게 잘알면 윤거니 한동훈 심우정은 뭐나올까 재판받음?
20. 183.103
'25.5.3 5:24 PM (1.250.xxx.136)북한 공산당도 숙청당할 이유가 있어 숙청하는거예요 이런식의 논리로 1인독재가 되는겁니다
21. ㅇㅇ
'25.5.3 5:30 PM (121.130.xxx.83)기일 변경 신청하고 안 받아주면 선거개입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은 의회의 합법적 권한입니다 심판은 선거로 국민이 해요22. ...
'25.5.3 5:33 PM (221.163.xxx.206)윤괴수 추가 기소건도 지귀연에 배당했다네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짜고치는 고스톱하는 거죠? 와..진짜..23. 지귀연도
'25.5.3 5:35 PM (117.111.xxx.111)잘 지켜봐야죠. 윤가놈 재판은 왤케 질질 끌어요?
24. 그냥
'25.5.3 5:36 PM (119.74.xxx.172)2심 재판 자체가 열리면 안되요
2심도 열리자마자 방어권도 안주고 속전속결로 판결할거에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하면
고법도 대법도 탄핵해야죠25. ...
'25.5.3 6:44 PM (118.235.xxx.25)지귀연은 징계 받고 내란재판에서 배제해야지
잘 지켜보기엔 늦었어요26. 10명 악인 탄핵
'25.5.3 7:25 PM (116.32.xxx.18)조희대
노경필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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