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482 입벌구 란 말이 무슨 의미죠??? 요즘 계속 쓰는 분이 계시건데.. 50 근데요 2025/05/05 4,070
1710481 뷔페 자체가 내 취향 아니네요 13 뷔페는안갈래.. 2025/05/05 2,987
1710480 어휴 추워요 오늘 4 happ 2025/05/05 2,513
1710479 부유한 ‘빈곤층’, 노후 걱정에 ‘발 동동’ 39 노후걱정 2025/05/05 6,594
1710478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싫다는 음식을 평생 보냅니다 33 음식테러 2025/05/05 6,741
1710477 어버이날 80대 부모님들께 용돈 보통 얼마씩 드리나요 ? 13 궁구미 2025/05/05 3,385
1710476 건조기 방에 두어도 괜찮나요? 9 코코 2025/05/05 1,440
1710475 이재명 .어린이를 위한 공약 2 .. 2025/05/05 751
1710474 제 키에 몸무게 2 ㅇㅇ 2025/05/05 957
1710473 통신사 이동하면서 번호도 바꾸면 2 2025/05/05 641
1710472 오늘은 어린이날~알바들 빨간날은 쉬는 계약인듯 10 어린이날 축.. 2025/05/05 653
1710471 잘 사는 동네 진상....서민 동네 진상 8 aa 2025/05/05 3,071
1710470 오십견 잇는 분들 겨드랑이 괜찮으세요? 1 ㅇㅇ 2025/05/05 909
1710469 최강욱 전의원 화가 많이 나신듯 20 ㅇㅇ 2025/05/05 3,190
1710468 김민석 SNS, 탄핵 결정 보류는 잘못된 뉴스 5 2025/05/05 1,291
1710467 3200명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정상이지!! 9 판사들각성하.. 2025/05/05 1,255
1710466 대법원도 윤석열 시절 캥기는 짓 한거 아닌가 싶네요 4 . . . 2025/05/05 626
1710465 잇몸 유산균 효과 좋은 거 추천 부탁드려요 4 날씨 2025/05/05 623
1710464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 관여 안 .. 16 ㅇㅇ 2025/05/05 3,039
1710463 아들 자취방 건너편 건물 소음 신고되나요? 2 ㅇㅇ 2025/05/05 1,247
1710462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고 이런건가요? 11 00000 2025/05/05 1,118
1710461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먹는 방법 69 .. 2025/05/05 2,467
1710460 서석호 변호사 현재 어디 소속 인가요? 이 사람이 브레인 인가요.. 4 내란은진행중.. 2025/05/05 2,821
1710459 민주당 박희승 “조희대 내가 잘 아는데 그럴리 없다. 21 ... 2025/05/05 3,168
1710458 강원도 고성에 가볼만한 식당 7 질문 2025/05/05 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