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ㅇㅇㅇ 조회수 : 1,874
작성일 : 2025-05-03 14:34:09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뉴스토마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 노조)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졸속 진행"이라며 "재판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이날 '희대(稀代)의 재판거래 -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재판 진행으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P : 58.237.xxx.18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5.3 2:34 PM (58.237.xxx.182)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법원공무원 노조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재판거래 의심"
    2일 성명에서 "졸속 재판 진행…윤석열의 길 따라가려는 건가"

  • 2. 누가
    '25.5.3 2:35 PM (211.234.xxx.1)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

  • 3. ..
    '25.5.3 2:36 PM (49.224.xxx.153)

    누가 봐도 대법원이 이상하죠22

  • 4. 내란공범들
    '25.5.3 2:37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아닌가요?
    법이고나발이고 지들 멋대로
    전례도 유례도없는 절차무시 판결.

  • 5. 법원 공무원도
    '25.5.3 2:37 PM (211.235.xxx.54)

    이런 반응인데
    국민들이 대법원을 어떻게 믿죠?

    대법원은 대법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합니다.

  • 6. ..
    '25.5.3 2:38 PM (118.42.xxx.109)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 7. 0000
    '25.5.3 2:39 PM (121.188.xxx.163)

    한덕수 바로 출마 대통령실000 누구냐?

  • 8. ...,
    '25.5.3 2:39 PM (116.125.xxx.12)

    대법이 아니라 조폭집단

  • 9. ...
    '25.5.3 2:47 PM (223.39.xxx.126)

    느그법 연구회가 노조에도 있겠지

  • 10. ..
    '25.5.3 2:52 PM (211.235.xxx.173)

    조희대 공수처에 고발되어야해요. 22222

  • 11. 법원노조
    '25.5.3 2:53 PM (219.255.xxx.120)

    입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말하는게 정상이지

  • 12. 223.39
    '25.5.3 2:53 PM (211.235.xxx.173)

    그 단체는 10여년전에 없어쟜다던데 ㅉㅉ

  • 13. ㅇㅇㅇ
    '25.5.3 2:53 PM (58.237.xxx.182)

    이번 대법판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 14. 공수처에
    '25.5.3 3:06 PM (117.111.xxx.111)

    이미 고발된거 아닌가요?

  • 15. 조희대
    '25.5.3 3:07 PM (117.111.xxx.111)

    겁도없이 지가 불소추 특권이라도 있는양 대국민 상대 대선개입을 하네요. 윤가놈 캐비넷에 머가 있지 않는한 우정으로 이런짓을?

  • 16. 누가봐도
    '25.5.3 4:15 PM (111.241.xxx.66)

    안에서 봐도 밖에서 봐도 이상한 거래죠
    사법부 개혁의 트리거라는거 똭 봐도 각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921 주식도 안돼 코인도 안돼 5 에잇 2025/05/17 2,980
1712920 우리나라 교육도 국영수 위주가 아닌 예체능도 중시했음 해요 40 2025/05/17 2,902
1712919 실비 몰아서 청구할때 3 보험 2025/05/17 1,857
1712918 식당 삼겹살 1인분 200g에 15000이면 싼건가요 6 ㅇㅇ 2025/05/17 1,406
1712917 급) 코 부딪혔을때 어느병원.가나요? 6 ㅡㅡ 2025/05/17 933
1712916 벼락거지가 누구 지지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5 00000 2025/05/17 808
1712915 30대 중반, 보통 얼마 정도 모았나요. 4 Rose 2025/05/17 1,943
1712914 50세.. 셔츠에 청바지 28 .. 2025/05/17 5,389
1712913 청렴열사 김문수 10억 수령 거부 진실 15 그냥 2025/05/17 1,657
1712912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 다시 부활하네요 61 페션 2025/05/17 26,854
1712911 지금까지 용한 무속인, 철학관 9 .... 2025/05/17 2,051
1712910 아파트 헬스장 평일에 젊은 남자들 많아요 11 뭐지 2025/05/17 3,067
1712909 경매 팁~ 3 경매 2025/05/17 1,361
1712908 장례식에 상주들 그냥 검은 옷 입으신 분 없나요? 30 대문장례식글.. 2025/05/17 3,831
1712907 48평 거실 큰 에어컨으로 더위해결 될까요? 7 인버터 2025/05/17 1,161
1712906 컬리 2 허브 2025/05/17 735
1712905 김문수 “대통령 탄핵 ..이게 민주주의인가!” 43 ㅇㅇ 2025/05/17 2,563
1712904 핑크색 바지를 샀는데요. 15 ㅡㅡ 2025/05/17 2,607
1712903 지금 광화문, 종로에 계신분ㅠ 바람 많이 불죠ㅠ 4 ........ 2025/05/17 1,014
1712902 급질)) 서리태 불리지 않고 바로 밥해도 되나요? 11 서리태 밥 .. 2025/05/17 1,691
1712901 내일 18일 대선 토론회 하네요 32 .. 2025/05/17 1,227
1712900 국민의힘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적극 추진” 22 . . 2025/05/17 3,258
1712899 여자들은 나랑 왜 결혼 안해줘 화내지 않던데 13 2025/05/17 3,468
1712898 냉장고 고장, 고견을 구합니다 6 ㅇㅇ 2025/05/17 1,364
1712897 탈북민들이 김문수 지지선언? 9 2025/05/1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