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 파기환송이란
1 상급심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쉽게 말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사실상 유죄로 다시 판결' 하라는 의미
3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후보의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4 사실상 유죄확정이라면
- 동종범행 벌금형 선고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는 가중처벌 대상
-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
5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6 양쪽 모두 피선거권박탈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8821 | 브레이크 경고등 뜹니다 8 | 행복감사 | 2025/05/04 | 1,395 |
| 1708820 | 예금 어디다 하셨어요? 5 | ㅇㅇ | 2025/05/04 | 2,457 |
| 1708819 | 윤석렬 파면만 시키면 되는줄 알았더니 야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 5 | 푸른당 | 2025/05/04 | 1,237 |
| 1708818 | 근육이라곤 **근밖에 없는 남자들이 귀농이니 귀촌이니 그러네요 12 | 어이없다 | 2025/05/04 | 2,878 |
| 1708817 | 병원에 출생기록이 남아 있나요? 8 | ㅇㅅㅇ | 2025/05/04 | 1,205 |
| 1708816 | 투표해주세요. 13 | .. | 2025/05/04 | 684 |
| 1708815 | 조희대를 찢어 버리는 시민들 29 | 퐁당퐁당 | 2025/05/04 | 4,226 |
| 1708814 | 대법원이 파놓은 기막힌 함정을 한번 보세요 17 | ㅇㅇ | 2025/05/04 | 3,387 |
| 1708813 |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게 더 약오르세요? 27 | 40대 | 2025/05/04 | 5,577 |
| 1708812 | 우린 그간 일제시대 시즌2를 9 | ㅗㅎㅎㄹㅇ | 2025/05/04 | 639 |
| 1708811 | 사후탄핵도 좋지만 사전방책 필요해요~ 6 | 지금 | 2025/05/04 | 605 |
| 1708810 | 이주호딸 고액장학금 1 | ㄱㄴㄷ | 2025/05/04 | 1,426 |
| 1708809 | 부탄가스 어떻게 버리세요 12 | Q | 2025/05/04 | 2,048 |
| 1708808 | 태어난 시가 궁금해요 13 | 아 | 2025/05/04 | 1,547 |
| 1708807 | 임신시키고 도망간 놈 찾으면 스토킹이래요 18 | 헐헐 | 2025/05/04 | 4,198 |
| 1708806 | 속아픈데 매일 커피 먹네요 6 | ,, | 2025/05/04 | 1,550 |
| 1708805 | 한덕수 측 "단일화 관련 모든 사안, 국민의힘에 위임&.. 9 | ........ | 2025/05/04 | 2,012 |
| 1708804 | 감자탕 어디서 사드세요? 10 | 너무 자극적.. | 2025/05/04 | 1,788 |
| 1708803 | 대통령이 한덕수 또는 김문수? 13 | 잼 | 2025/05/04 | 1,493 |
| 1708802 | 제주변의 찐내란당 지지자들 17 | ㄱㄴㄷ | 2025/05/04 | 1,634 |
| 1708801 | LG 분발 안하니? 19 | ㆍ | 2025/05/04 | 2,943 |
| 1708800 | 요새 염색얼마인가요? 4 | ㅇㅇ | 2025/05/04 | 1,731 |
| 1708799 | 박찬대 "모든 권한과 수단 총 동원해, 사법 내란 제압.. 40 | ........ | 2025/05/04 | 3,084 |
| 1708798 | 조희대 딸 조민정, 심우정 딸 심민경 5 | 특검하라 | 2025/05/04 | 2,164 |
| 1708797 | 남편이 육개장하다가 실패했네요 ㅎㅎㅎㅎ 13 | ㅇㅇ | 2025/05/04 | 3,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