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고등법원 2심 무죄나오면요

[법문외한]

고등법원에서 재심했는데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항고(소?)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최종으로 

가는데

 

저밑에 어느 댓글에 항고를 피고인이 하면 2주 기한있지만 검찰이 하면 상고사유서 기한없이 바로 항고할수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재빨리 유죄 때리면 선거전에 유죄 최종판결 낼수있다 

이런결론이 나온다는건데 

이거 진짜 이렇게 될수도 있는거죠?

검찰이 고등법원판결을 항고 할수있는건가요?

[......]

이미 엊그제 대법 판결이 유죄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파기 환송된 건들은 2심에서 다시 무죄받기 힘들어요

[...]

이미 유죄취지로 보낸거라 무죄안나오고요 기존 동종전과가.있어서 벌금도 100만원 이상나와요 안타깝지만 후보교체하는게 최선이에요

[...]

고법 유죄--이재명측 상고--20일 기한--기각하여 유죄 확정
고법 무죄--검찰측 상고--얘들은 즉시상고-- 대법 파기 환송--다시 고법

대법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므로 유죄판결 내리는 것에 기속되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경우 무죄도 가능하다 함.

[--]

피고인에게 상고이유서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기한을 주는 것은 법적권한이라 꼭 지켜야 한대요. 그래서 대선전에 대법원에 갈 수 없다는건데, 저들이 위법적이라 뭔일을 할지 몰라 예측을 못하게 하는거죠.

[...]

대법원에서 유죄이니 다시 형량 정하라는 거니까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거예요. 아. 정말 조희대 용너못해요. 이런 저런 머리굴리기를 모두가 하게 만드는 정의가 아닌 꼼수로 재판하는 놈.

[--]

고등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죠.
법원이 적법 절차라도 지켜 대선전 확정판결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

자신이 결단코 무죄라고 생각하면
상고이유서 20일 기한을 다 쓸 필요가 없죠
빨리 빨리 진행해서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

후보교체로 말씀드린건 이제명 유죄는 안바뀌면.민주당이라도 살려야한다는 뜻입니다 제2의.대안을 빨리 해놔야ㅜ당은 살리죠

[ㅇㅇ]

이재명 유죄 받으면 민주당도 파산이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400억인가 토해네요 그냥 민주진영 망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도 뒤가 없어요 선거개입하려는 판사 탄핵해서 막는 수 밖에 없어요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 보낸거잖아요?
무죄 나오는건 불가능한거잖아요?

[OO]

쟤들이 법 안지키잖아요. 그냥 무조건 지들 유리한대로 할거에요. 그러니 무죄로 해버리고 검찰이 상고하고 대법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선고해버리는거죠. 그럼 후보등록 이후라 끝나요.

[ㅇㅇ]

유죄취지로 돌려보낸 거라서요
근데 벌금 99만원 나오면 아무 영향 없어요

[..]

민주당 인사들 다 쫒아내고 혼자만 다 해먹겠다고
모든 커뮤니티에 이재명 예수설,위인설이나 퍼트리고,
민주당자체에 비판하는자조차 없으니...
민주당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이자, 시한폭탄!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해체한 주범이 정동영인데,
차떼기 불법선거 정동영한데 배운 꼬봉이 이재명..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

[..]

이재관은 조희대 아바타 역할 할 것 같네요

[..]

유죄는 확정된거예요.
형량만 결정해요.

[음..]

유죄는 확정이고 벌금100이상인지가 포인트.
100이상은 나온다고 보는거죠.
민주당 전체 살리려면 후보교체하고 이재명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방법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