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우리나라는 검찰 개혁없인
늘 이꼴 그대로 갑니다
대법관 탄핵 해야 돼요.
불법으로 판결 읽지도 않고 판결함
노래방서 우롱차가 사라진 까닭 ?
https://www.nocutnews.co.kr/news/316149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주점 테이블의 '터줏대감' 이었던 '우롱차'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옥수수 수염차는 모두 캔제품으로
한 중소음료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에서만 매달 300만캔의 옥수수 수염차를 룸살롱, 노래방,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 10곳을 타깃으로 정해 집중공략에 나섰다.
충격 폭로! "검찰이 엑셀파일 조작"..."대장동 증거조작 검사 즉시 고발"
https://www.youtube.com/watch?v=GsmLfPNrKuY
이재명 죽일려고 증거 조작한 검새 공수처에 고발함
이재명 사법 기소 모두 이런식으로 조작해서 억지 기소한 또 드러남
탄핵 당했다가 돌아온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사직서 내니까 검사들 100명이 찾아왔다 함
https://theqoo.net/square/3771354930?page=19
기자가 인터뷰 하려고 찾아갔는데 검사들이 도열해서 인사하고 꽃다발 주면서
존경한다고 인사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전언
어림 잡아도 100명은 넘었다고 함. 비숲이냐
참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불기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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