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우리나라는 검찰 개혁없인
늘 이꼴 그대로 갑니다
대법관 탄핵 해야 돼요.
불법으로 판결 읽지도 않고 판결함
노래방서 우롱차가 사라진 까닭 ?
https://www.nocutnews.co.kr/news/316149
룸살롱이나 노래방 등 유흥주점 테이블의 '터줏대감' 이었던 '우롱차'가 최근 자취를 감췄다.
유흥업소에 공급되는 옥수수 수염차는 모두 캔제품으로
한 중소음료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에서만 매달 300만캔의 옥수수 수염차를 룸살롱, 노래방,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강남의 대형 룸살롱 10곳을 타깃으로 정해 집중공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