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도 대법관들이랑 똑같은 이유
https://damoang.net/free/3749419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되고 기다렸다는듯이 바로 소환장 발부하면서
그것도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송달ㄷㄷㄷㄷ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당은 바로지금 미친듯이 사법부 검찰 개혁 들어가야함
바로지금 조회수 : 647
작성일 : 2025-05-03 11:20:49
IP : 114.204.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역풍은 염병
'25.5.3 11:21 AM (114.204.xxx.72) - 삭제된댓글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2. 세가지 다하길
'25.5.3 11:22 AM (114.204.xxx.72)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3. 맞아요
'25.5.3 11:23 AM (211.213.xxx.201)우리나라는 검찰 개혁없인
늘 이꼴 그대로 갑니다4. 탄핵
'25.5.3 11:24 AM (58.182.xxx.36)대법관 탄핵 해야 돼요.
불법으로 판결 읽지도 않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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