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기간인데 특정 후보의 재판을 진행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무담임권. 국민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제발!!!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526963
짧은 선거기간인데 특정 후보의 재판을 진행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무담임권. 국민주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제발!!!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1526963
눈치도 안보는 짐승 같은 것들과 싸우는 중이니
역풍타령 법대로 타령 말고 모든 해야죠.
쟤네가 먼저 전쟁을 선포한거니까
이판사판 나오는데 민주당도 이판사판..입법부 권한 다 쓰세요.
안받아준다에 내 소중한 10원 걸어요 나쁜놈들
뭐든 하자 민주당
기일변경 안받아주면
탄핵사유가 되나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아지
꼼수는
재판부가 원래 기일변경 잘 안받아줍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세요
신청하면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지금 다 시간 싸움인것 같아요
여기서 둘이 뭐하나ㅋㅋ
안받아준다 탄핵가야죠.~~대선전에 선고 내리겠다?
명백한 사법부에 대선개입이죠
소용없어요. 헌법을 누가 이겨요?
헌법에 당선자가 판결로 자격 상실하면 다시 선거하라고 되어 있구만
이재명신도들 공부좀 하시지.
법을 아나본데 그 법을 만드는건 국민이야
뭘알고좀 떠들어
법알아서 내란공범이 후보로 나오냐?
그러나 판결문 그 어디에도 파기환송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적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설명은 없다. 사실심리 결과만 쭉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법률심'이라는 위상이 스스로 부끄럽고 '사실심'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은 의식했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마치 법률심인양 뚜껑만 살짝 얹어놓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법 알면 이거나 반박해봐
일반론적 인식? 그게 판결이냐??? 인식 뭐 자의적 해석이잖아
뭐든 다 하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재판부가 원래 기일변경 잘 안받아줍니다
그렇다고 그걸로 탄핵 사유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릴 좀 하세요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랑 같나요?
무려 유력대선후보에요 과거에는 선거기간동안 대선후보레 대한 재판도 중지했답니다 지들이 욕먹기 싫어서.
아시겠어요 돌아가는 상황?
탄핵 안되도 직무정지되면 됩니다
진심 거니가 꽂아둔 밀정 있는지
확인해야함
신청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희대포함 전체 법원이 본격 대선개입하는거니까
줄탄핵 불가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119는 며칠동안 매번 출몰한다고 고생이 많다
내란동조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댓글을 줄줄
국정원이든지 알바든지 내란동조인 건 같고 네 정체는 들통났으니 꺼져라
헌법을 누가 이기다니.
한덕수.최상목이 헌법 이기고
탄핵도 안당하고 죽을때까지 연금도 챙겼는데
내란수괴. 포함 그 이하 똘마니들
싹다 헌법 안지키잖아요
알면서 ㅋ
저것들은 이미 상식의 선을 벗어났어요.
미리 다 준비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같은 알바들은 대응하지말고 그냥 무시합시다.
당연하지!!!!!
지금 역풍 이런거 눈치볼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쎄게 할 수 있는거 다해야 합니다
대선 날라가게 생겼구만
관례 절차 다 무시하고 냅다 하는데 민주당은 왜 하면 안돼요??
막나가자는건데??그냥 하면됩니다
내말이요 지들은 법 다 어기면서 밀어부치면서 이재명은 왜 다 지켜야되죠? 내 투표권 질이 먼데 좌지우지하지?
당당하게 대선 전에 재판 다 받고 끝내고 나서라고요.
재판 받으면서 무슨 대선엘 나와요?
당당하게 대선 전에 재판 다 받고 끝내고 나서라고요.
재판 받으면서 무슨 대선엘 나와요?
기일변경 하고 유죄선고 받으면
순순히 받아 들일꺼에요?
내란빨간당이 보여준거 봐라..? 쟈들은 그냥 막가파다 ..법원 동원해서라도...?
잘 보고 배워라 민주당은...쓸수있 방법, 법을 다 이용 해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