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 시 무조건인가요?

[..]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고등법원이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보이던데
뭐가 정확한 건가요. 

 

[..]

유죄 선고해 형을 정하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례대로 된건 이재명 윤석렬 앞에선 없어서 그런건 하나도 안중요해요
윤석렬만 날이 아니라 시로 계산해 풀어줬고
이재명만 이렇게 빨리 재판하는거라 그 둘 앞에선 어떤 관례도 안통하거든요

[..]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끝낼 걸 3년을 끌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올 게 없어요.

[119]

좀 쉬지그러냐

[210]

뭘 쉬어요. 첫댓 달자 마자 쉬라뇨
다른 119님이라고 착각하나봐요.

[210]

아침부터 반말 찍찍대지 마시구요.

[119]

심의 전 재판 배당 한거 절차 어긴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어찌 보세요?

[ㆍ]

민주당 후보 없애겠다는 심산이라
모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요

기일 변경, 재판부 기피 신청 모두 묵살 당하면
2심 재판부도 탄핵해야는 상황이랍니다

[내말이 내말이]

유죄취지로 돌려보낸다고 2심 법원이 유죄를 주는건 해오던대로 한거고 2심 판사는 자기 쪼도 없어요? 내가 보긴엔 유죄 아닌데 죽어도 아닌데???
물론 이 경우 이재명의 환송된 2심 판사는 조희대놈 자기사람이겠죠

[대접]

119야 대접은 받고 싶을까?

[140]

절차요? 윤석열 쪽에서 헌재재판 받을 때 똑같이 절차 문제 삼았었죠. 일부에선 절차문제로 탄핵 기각까지 예상했었죠.
절차보다 실체적 진실이 우선
절차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100프로 재량이예요.

[절차]

안지키면 일주일만에 사형 때리고 집행했다는 통혁당? 인혁당? 조봉암? 그 사건이랑 똑같은건데요? 뭐가 다른가?

[88]

절차요? 윤석열 쪽에서 헌재재판 받을 때 똑같이 절차 문제 삼았었죠. 일부에선 절차문제로 탄핵 기각까지 예상했었죠.
절차보다 실체적 진실이 우선
절차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100프로 재량이예요2222222222

[..]

내란수괴는 법원의 희대스런 석방시키고 검찰은 즉시 항고도 안 하더니, 나라가 진짜 미쳤어요.

[218]

절차를 심각히 어긴거 맞아요 위법입니다

어제 법사위 못봤어요?

재판부 배당전에 합의기일 심리 지정 대법원 위법입니다

[218]

바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 어차피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치가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둘 것이냐는 중요한 판례가 된다. 조희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반인이 느끼는 감정'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5년 전의 판례를 뒤집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를 열어 5년 전 판례를 사실상 깨놓고도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334276


기사보시고 반박을 해보세요
저런 판결이 있나요?

[.....]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죠
골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부 발언은 빼박 거짓말 아니던가요

[..]

유죄인거고 형량만 결정하는거예요.
그런데 이미 동종 전과가 있어서
1심 판결이 징역 1년 이라 그 이상일거예요.
대선 출마는 물 건너 간거예요.

[..,..]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무죄파기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라고 정했으니 고법에서는 양형 즉 형량만
하라는 거에요.
공직선거법 재범이라 벌금 100만원 이하는 안나와요
벌금 100만원 이상은 피선거권 박탈 , 의원직 박탈,
당선무효.
그래서 민주당이 저 모양인거에요.
일단 지난 나라에서 선거비보전받은 430억은
민주당에서 다시 내야하는거 확정. 당선여부 상관없이 15%이상 득표했으면 선거비용을 나라에서 내줬어요.
대선나와 당선되면 당선무효되고
900억쯤 토해내야 하고
재선거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법선거를 무효만들고
법을 발의해서 당선무효되지 않게
하려는 이유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