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성역사강사의 내용 요약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 시도에 맞서,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활용해 판사·국무위원 탄핵, 법원조직법 개정 등 강력한 입법·정치적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재판을 앞두고, 실질적 행동만이 사법적 함정과 정략적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공판 일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잡힌 점(5월 15일)과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촉'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수의 언론과 평론가들이 "대선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다"며 안심하는 분위기를 비판하며, 실제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신속하게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함정을 파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없고, 거액의 선거 비용도 날릴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제시된 솔루션
1. **국회 과반 의석을 활용한 탄핵**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계열 정당들이 과반(187석)을 확보한 만큼,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법원장 및 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특히 5월 15일 1심 공판 직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판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국무위원 추가 탄핵 및 국무회의 무력화**
-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아 있는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수백 건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이를 통해 이재명 당선 시 '대통령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법원조직법 개정**
- 대법관 수를 30~4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현 대법원 구성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인선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국회의 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4. **입법을 통한 법조 카르텔 차단**
- 법조계의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 특검법 등 다양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 영상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이 국민이 준 과반 의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5월 14일까지 판사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야 5월 15일 공판에 맞춰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 "비판 성명이나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치·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합니다.
배기성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CxmG_lSV0FCeDKuzUKl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