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이 모여 조물락조물락 판결 내링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심 고법재판기록도 보지않고
ㅇㅇㅇㅇ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25-05-03 00:20:24
IP : 182.216.xxx.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심
'25.5.3 12:20 AM (219.255.xxx.120)복붙
2. ..
'25.5.3 12:23 AM (211.235.xxx.209)기록을 다 읽지 않고
그냥 1심과 2심 중 선택했다잖아요.
대법관 맞나요?
헌재 재판관과 수준차이가 너무 나서 충격입니다.3. 저것들
'25.5.3 12:34 AM (106.101.xxx.38)그동안 궁예 관심법으로 몇사람을 죽인거냐..
4. ㅋㅋ
'25.5.3 12:41 AM (116.37.xxx.69)법리만 따지는 대법원에서 뭘 바라는 거니
입벌구 범죄명 공인이 허위사실 유표는 당연히 유죄
앵무새처럼 떠벌이 말고 공부해라5. ...
'25.5.3 12:41 AM (42.82.xxx.200)2심이 너무 말도 안되게
엉망이었으니까요6. 42.82
'25.5.3 12:45 AM (211.235.xxx.16)2심이 얼마나 디테일했는데 말도 안 된다니요?
검찰 공소장을 첨부해서 일일이 한줄한줄 반박했고
최근 판례를 적용한 판결이었고
그 최근 판례는 윤석열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 두명의 판례였다던데
그 보수 대법관 두명은 자신이 6개월 전 내린 판결도 부정하는건가요?7. 42.82
'25.5.3 12:46 AM (211.235.xxx.16)조희대 선고심이 얼마나 자의적인해석이었고
2심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었는지 읽아보기나 하고 하는 말인가요?8. ........
'25.5.3 1:05 AM (58.140.xxx.217)대법원 판례들로 가득 채워진 2심 판결문을 차마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반박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안봤나봐요ㅋㅋ
스캔본으로 봤다는데 로그기록 오늘까지 제출 못하거나
지웠다거나 하면
조희대는 바로 탄핵되어 본인보다 하수라고 생각했던
헌법재판소 가서 심판받는 처지가 되겠네요.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당할거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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