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시나리오..꼭 읽어보세요

[다모앙펌]

https://naver.me/FbO6NRGY

 

15일 공판

22일 선고 벌금 80만원

- 고법은 피선거권에 영향없는 형을 내라고 빠져나감

23일 검찰에서 너무 형이 낮다고 바로 항소

- 검찰에서 재항소하므로 7일 항소기간 무의미

26일 대법원 항소접수

일주일후 6월2일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50 선고

 

다음날 대통령 선고 안내문 추가

1번 후보자는 투표시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ᆢ]

하 참 그렇네요. 악은 참 꼼꼼해 이거 민주당도 알고 있을까요. 이것도 대비해야할텐데

[대비로]

백업후보 세워야한다 생각했는데 사전투표 전까지 선고기일 안 잡고 일부러 시간 끌다가 백업후보 드랍하고 이재명이 후보로 나가고 사전투표 마감 후 이재명 유죄선고하면 끝이예요 끝!!

[...]

대법원이 1심과 법리적용이 유사한데
2심이 어떻게 80만원이 나온다는 건지요?
1심 판결 찾아보세요.
파기환송심은 1심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 높아요.

[아 진짜..]

무섭네요.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야겠군요 ㅠㅠ
민주당만 믿습니다.

[지금]

가능성 높다는 말은 전혀 도움 안 됨
모든 법꾸라지들의 간교한 계획을 꿰뚫어보고 준비해야 하고
대법관 탄핵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봐야 함

[항소하지않고]

형이 너무 높다고 상고하면요? 그떄의 사니라오는 어떻게 되나요?

[ᆢ]

못받아들이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