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책임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져야 하는게 맞겠죠.
이거는 수사대상 아닌가요?
그 책임은 반드시 대법원장이 져야 하는게 맞겠죠.
이거는 수사대상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들이 국민을 한글도 모르는 개돼지로 보고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하는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판결은 절차적 위법으로 효력정지 위법한겁니다. 헌법소원 걸어야 되는 거죠~
재판 한 경우 또 있을거고
누군가는 감방 간 피해자도 있지 않을까요?
대법관 12명 * 7만페이지
복사 여부 확인 안됨
재판기록 안보고 대법원 판결
심각한 위헌 소지
https://youtu.be/FQt8O5f4p1I?si=hItIU8MxawzuxBoF
박범계 '빼박 증거' 보여주며 천대엽 압박 ... "재판부 배당 전에, 합의기일 심리 지정"
시간순서 상 재판 배당도 전에 심리가 먼저=배당받기도 전에 재판했으니 무효입니다.
본인 관련 재판도 아닌데 관여한 것으로 불법이고 이건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윤수괴 석방은 뭐 절차 지키고 했던가요
있는 절차 없는 절차 다 무시하고
저짝은 헌법도 갖다 버렸는데 그깟 절차 따위 신경도 안써요
이쪽은 온갖 신호 다 지키며 시속 20키로 안전운전에 전전긍긍하는데
저들은 고속도로 부셔가며 200키로 폭주 중
거기 앉아서 조희대랑 같은 편 먹은 것들도 함께 날려야죠.
이쪽은 온갖 신호 다 지키며 시속 20키로 안전운전에 전전긍긍하는데
저들은 고속도로 부셔가며 200키로 폭주 중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