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법학교수가 말하길
윤가정부는 11명으로도 국무회의 했대요
14명으로 거부할수있으니 4명더 탄핵해서 원천봉쇄시키고 공직선거법 해당조항을 없애는 법안 통과시키면 처벌할수없대요 이게 젤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그외는 규정안지키고 재판시작시 고등재판판사들 전원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는것
그다음 조희대외 9명 탄핵
국힘과 법원이 후보등록까지 2심 기다렸다가 등록하자마자 재판에 가속도 붙여서 피고인을 위한 기간을 지키지않고 재판할수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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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정부사법 재판 주의
ㅡ 조회수 : 434
작성일 : 2025-05-02 10:27:11
IP : 182.225.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재명을
'25.5.2 10:29 AM (119.71.xxx.160)위한 법을 만드는것만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맨날 이재명구하기 법안 만들다 5년 다 보내게 될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법적 자격이 있니 없니 5년간 국짐하고 싸우걸 생각하니
벌써 피곤하네요. 제발 정상적인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2. ㄴ
'25.5.2 10:31 AM (182.225.xxx.31)자격충분하니 걱정마세요
이문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사법부가 윤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있는게 문제일뿐이에요3. ㅡㅡ
'25.5.2 10:36 AM (223.38.xxx.96)세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댓통 만들고 사법부 개혁이 아닌 혁명해야 한다고 봐요
4. 119.71
'25.5.2 10:38 AM (182.252.xxx.163)등신같은소리 그만하시고...이재명이 이재명 하나인가
곧 국민에 뜻이거늘...
당신들한테 정상적인 안찰스? 이낙연이? 10석열?
동후니? 뭐 그도 아님 덕수파? 푸하ㅋㅋ
뻘소리 그만하시고 노는곳으로 가시오5. ㄱㄴ
'25.5.2 11:03 AM (210.217.xxx.122)이재명글에 달려드는거 지겹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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