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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시 그 한밤에 왜 사법행정회의를 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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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당시 그 한밤에 왜 사법행정회의를 열었을까
.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넘 나가시네.
1.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수는 헌법이 아니라 법개정 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처리가 가능
2. 대법관 정년 조정
-현행법상 대법관 정년은 만 70세인데 이걸 개정하면 조희대는 합법적으로 교체가 가능함
3. 형소법 개정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가 명시되어있지만 형소법에 이걸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확실하게 못박기
대법관 증원..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랍니다 (박범계의원)
머리수 이용해서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재명 감옥갈 일 들 다 무마하고 그런 법들 만들겠죠
그러느라 바쁠 듯 민생은 안중에도 없을테고요
이재명 정권 잡으면 5년간 국회의원들 이재명 위한 법 만든다고
시간 다 보낼 듯. 이미 그러고 있고요 이런 글 올라오는 걸 보면요
댓글은 패스하세요.
이글 저글에 나타나 물타기하는중인니까
조희대 덕에 사법개혁도 빨라지겠네요
119님. 아무렴 윤가 정권만 하겠습니다.
선배, 후배 판사들이 수거대상이라는데도 침묵
구속에서도 풀어주고
법정 생방도 거부하고
이재명은 생방 ㅋ
사법부 검찰이 제발 지네 개혁해달라고 하는듯.
윗님 민주당의원들이 그나마 일하고 있어요. 과방위 보세요. sk사태 관련 위약금관련해서 국민들이 피해 안보게 일해주고 있는데 한쪽눈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최악이죠.
근데 저는 이젠 좀 정상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도 윤가보다 쬐금은 나은 이재명정권이 아니라요.
정상적인 대통령요.
딴지 거는 글에 댓글 쓸 필요 없는것 같아요.
알려줘도 딴소리 하니까 ㅉㅉ
이재명이 가장위험한 인물임을 그 지지자들이 알리는 중
열심히 하시길
당신한테만 위험하겠지 ㅎㅎ
내란범죄자가 돌아다니고
내란범죄자 옹호하는 인간들이 제일 위험한 인물임.
반드시 해야해요
사법부가 감히 대선개입을 해요,
국민의권한 침해죠
과 결탁을 떠나서 이건 국민을 기만한거에요
누가
뚫린 입으로 민생을 운운합니까?
모지리 윤씨가 이 나라를 엉망 진창 만들어놨는데...
윤 재임시 강남 아파트 세금 한 십만원 줄여줘서 행복했나요?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정신들 차려요
이재명 같은 인간때문에
여러 사람 정신도 혼미하게 만들고
나라는 조용할 날이 없이
개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춤을 춰대고
참 .....
2찍알바주제에 그러면 당신도 기분 좋아요?
개딸은 자꾸 개딸이래?
이찍이들 왜 여기서 상주할까요?
극우 유튜브나보면서 힐링하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자식들도 탈탈,마누라도 탈탈,그외 일가친척들도 털어봅시다.
누구든지 제보해주십시요.
민주당 "사법부 대선개입, 군사작전 방불케 해"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6830
"서울고법마저 졸속재판과 대선개입하면 좌시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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