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66?lfrom=facebook
저 조희대또라이집단에서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결사항전했음도 알아둡시다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66?lfrom=facebook
저 조희대또라이집단에서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결사항전했음도 알아둡시다
있었네요.
법비 사이에
10명의 다수의견은 38쪽이라죠? ㅋ
최소한 2심을 뒤집을 논거를 제시했으면 이해나 하지.
이런데 저 열명의 판사들이 일반인들 재판에는 과연?
해외에 소문날까 부끄러울 지경!
https://youtube.com/shorts/at4a127FjIQ?si=00eJIveWv8q2C4ka
https://theqoo.net/square/3718122439?page=31
절차도 어긴 조희대
파기자판하려 했을거예요
뭔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차상 어쩔수없이 파기환송했겠죠
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직 성의 없이 할까
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죽 성의 없이 할까
사법부 특히 대법원 신뢰바닥이네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였다 !
파기자판 안 한 거 후회할 걸요
기왕에 미친 짓 한 거 파기자판으로 할 걸
아씨 괜히 약하게 했네
41쪽이나 썼군요 근데 이걸 논의 안 하고 5월 1일로 기습선고를 하나요? 조희대 대대손손 네 이름 기억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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