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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두 대법관 조회수 : 1,524
작성일 : 2025-05-02 08:44:18

이재명 유죄에 ‘반대의견’ 41쪽…“법원 개입은 정치중립 해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3866?lfrom=facebook

 

 

 

 

 

저 조희대또라이집단에서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결사항전했음도 알아둡시다 

IP : 61.73.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독립군 두명
    '25.5.2 8:45 AM (211.235.xxx.62)

    있었네요.

    법비 사이에

  • 2. ..
    '25.5.2 8:45 AM (39.118.xxx.199)

    10명의 다수의견은 38쪽이라죠? ㅋ
    최소한 2심을 뒤집을 논거를 제시했으면 이해나 하지.

  • 3. 대선 후보한테도
    '25.5.2 8:45 AM (211.235.xxx.62)

    이런데 저 열명의 판사들이 일반인들 재판에는 과연?

  • 4. 부끄러운 조희대
    '25.5.2 8:47 AM (221.163.xxx.206)

    해외에 소문날까 부끄러울 지경!

    https://youtube.com/shorts/at4a127FjIQ?si=00eJIveWv8q2C4ka

  • 5. 00
    '25.5.2 8:47 AM (121.188.xxx.163)

    https://theqoo.net/square/3718122439?page=31

    절차도 어긴 조희대

  • 6. ..
    '25.5.2 8:48 AM (61.97.xxx.227)

    파기자판하려 했을거예요
    뭔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절차상 어쩔수없이 파기환송했겠죠

  • 7. 진짜
    '25.5.2 8:58 AM (211.234.xxx.197) - 삭제된댓글

    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직 성의 없이 할까

  • 8. 진짜
    '25.5.2 8:59 AM (211.234.xxx.197)

    일반인들한데 판결은 오죽 성의 없이 할까
    사법부 특히 대법원 신뢰바닥이네요

  • 9. 이재명의
    '25.5.2 9:24 AM (61.73.xxx.75)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 리스크였다 !

  • 10. 지금쯤
    '25.5.2 9:35 AM (211.36.xxx.84)

    파기자판 안 한 거 후회할 걸요
    기왕에 미친 짓 한 거 파기자판으로 할 걸
    아씨 괜히 약하게 했네

  • 11. ㅇㅇ
    '25.5.2 11:51 AM (221.163.xxx.18)

    41쪽이나 썼군요 근데 이걸 논의 안 하고 5월 1일로 기습선고를 하나요? 조희대 대대손손 네 이름 기억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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