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먼저 날리는거죠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했잖아요
김건희는 주가조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봤다고 경선서 거짓말을
했으니 당선무효 아닌가요?
임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된 사람도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없는 사람이 판결한 것도 자연스레 무효가 되는 법
이재명의 재판을 윤석열의 선고 이후에 해야한다고 헌법소원을 내는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천무효 만드는 방법으로 이건 어떨까요
.... 조회수 : 1,108
작성일 : 2025-05-02 07:18:42
IP : 171.98.xxx.1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희대 기준이면
'25.5.2 7:23 AM (211.235.xxx.174)재판만 633 (12개월) 걸리는데요?
(이재명 재판엔 스스로 그걸 뒤엎었지만)
게다가 검찰이 기소해야 하는데 과연?2. 낙선
'25.5.2 7:45 AM (211.235.xxx.45)선거법이 낙선한 사람에게 적용시킨 거부터 악랄하죠
먼저 적용 대상은 윤석열이지 이재명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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