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는 사퇴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행정부 수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재판 중인데
쿠데타범이 임명한 사람들은 자리를 지킨다는 건 법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사악하든가 뻔뻔하든가 둔해서
그럴 센스가 없다면 자를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희대도 12.14 탄핵 소추안 가결되면서 벌써 잘렸어야 하는 사람이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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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 다 잘라야 하지 않나요?
... 조회수 : 399
작성일 : 2025-05-02 01:08:28
IP : 39.7.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행 알박기
'25.5.2 1:16 AM (211.235.xxx.29)방지법 만들어 적용 규정 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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