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청래 "대법원 폭거 막겠다 곧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

가즈아 조회수 : 4,621
작성일 : 2025-05-02 01:02:11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임기가 끝날때까지 재판을 중지한다.

이 조항을 넣는거죠. 이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한거라

위헌법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해서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하죠.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는 순간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을 재개할 순 없을 겁니다.

 

물론 국힘인간들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100%겠지만

IP : 125.183.xxx.16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덕수야
    '25.5.2 1:03 AM (172.56.xxx.98)

    이거도 거부해봐..응?

  • 2. ㅋㅋㅋ
    '25.5.2 1:04 AM (106.101.xxx.96) - 삭제된댓글

    저런 인간이 법사위 위원장

  • 3. 떡수는
    '25.5.2 1:05 AM (210.106.xxx.91)

    이제 민간인. 이제 거부 못 해요.

  • 4. ..
    '25.5.2 1:06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정청래가 법사위위원장이라 든든하네요

  • 5. ㅋㅋㅋ
    '25.5.2 1:06 AM (76.168.xxx.21)

    정청래 잘한다!!!
    한딸 부들대니 더 응원하고 싶넹

  • 6. 내란범들
    '25.5.2 1:07 AM (114.204.xxx.72)

    이제 벌받자

  • 7. 푸른당
    '25.5.2 1:07 AM (59.22.xxx.198)

    정청래 화이팅

  • 8. ..
    '25.5.2 1:08 AM (211.235.xxx.31) - 삭제된댓글

    이판사판이다.
    민주당도 할수 있는건 다 합시다.

  • 9. 반격의 시간
    '25.5.2 1:10 AM (59.19.xxx.187)

    정청래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

  • 10. ...
    '25.5.2 1:16 AM (171.98.xxx.148)

    내일이라도 당장

  • 11. .
    '25.5.2 1:17 AM (119.206.xxx.74)

    맞습니다
    이판사판 쎄게 나가야 합니다
    역풍 이런 거 눈치보면 안 됩니다
    내란세력들은 더한 것도 하잖아요

  • 12. 헌법에
    '25.5.2 1:19 AM (119.74.xxx.172)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좀더 구체화 하는 거네요
    내란 외환 아닌이상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또 썩은 사법부가 쥐고 흔들게 놔둘 수는 없죠
    화이팅!

  • 13. 범죄자방탄당
    '25.5.2 1:22 AM (51.158.xxx.145)

    범죄 저지르고 방탄만 하는 독재당
    오늘 확실히 알겠네요
    이번 조기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민주당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된다는것을.
    전과n범이랑 같이 폭삭 망해야지

  • 14. ..
    '25.5.2 1:24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윗님은 참 대단하네요
    님 머리속에 내란수괴 윤씨와 내란당 국힘은 혹시 없나요?

  • 15. 51.158
    '25.5.2 1:38 A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 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나요? 방탄 중에 역대급 불법 방탄인데.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 16. 51.158
    '25.5.2 1:46 AM (76.168.xxx.21)

    51.158
    이거보세요,
    내란범죄자가 법원에서 내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사병으로 막아선 윤석열이야 말로 역대급 방탄이고요, 그 논리라면 국힘당에는 절대 표 못주겠다가 맞겠죠?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체포영장 가결시켰는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알겠다 어쩐다 하세요.

    그리고 그당의 대선후보 1위가 전과 7범인건 아시죠?
    폭력 등에다 얼마전엔 또 유죄났던데..

  • 17. .내일
    '25.5.2 1:48 AM (169.211.xxx.228)

    바로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18. 라라라
    '25.5.2 3:55 AM (72.143.xxx.59)

    정청래 한자리 차고 앉을 생각에 꿈에 부풀었을텐데
    워째ㅜ

    끝까지 충성하소

  • 19. 뭐래
    '25.5.2 4:03 AM (172.56.xxx.48)

    정청래가 국힘당 내란견들인줄 아나.ㅋㅋㅋ
    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거죠

  • 20. ..
    '25.5.2 4:12 AM (203.211.xxx.19)

    내란견들 댓글보니 머릿속엔 우동사리만 들어있는듯.

  • 21. 58.158
    '25.5.2 4:45 AM (210.217.xxx.122)

    그거하라고 야당이 있고 국회의원 뽑아주는거야
    니네 수괴는 그게 싫어서 계엄한거고
    독재자 찬양 수준이나 하는개돼지가
    입만살았네

  • 22. 운명
    '25.5.2 5:59 AM (211.211.xxx.245)

    정청래가 다른 거 하려다 법사위원장이 된 건 라던대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될 운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재명이 무서운거죠.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니 이제 그만들 해라

  • 23. 유지어터
    '25.5.2 7:02 AM (218.238.xxx.47)

    제발 할 수 있는걸 다하세요...

  • 24. 이런거
    '25.5.2 8:04 AM (61.73.xxx.138)

    하라고 국민들이 야당 힘실어준거잖아요~
    국힘이 잘했다면 지난총선 국힘이 승리했겠죠.
    오직 국민만 보면 OK~

  • 25. 웃겨요
    '25.5.2 8:45 AM (211.211.xxx.168)

    중요 민생 법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하루만에 저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다고요?ㅎㅎ

  • 26. ㅇㅇ
    '25.5.2 9:19 AM (180.71.xxx.37)

    민주당도 풀스윙해라 전쟁이다 진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9782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 2025/05/03 535
1709781 송도 주민분들 카페나 가볼곳 추천 부탁드려요 3 송도 2025/05/03 398
1709780 하루 종일 밥만 한다고 돈 벌러 못 나간다는 60대 10 ㅇㄹ 2025/05/03 3,469
1709779 법원 공무원 노조도 사법부 재판거래 규탄 했네요 6 ㅇㅇ 2025/05/03 726
1709778 양재꽃시장에 화분 가져가도 되나요? 2 꽃화분 2025/05/03 834
1709777 조희대 탄핵 절차 시작했답니다 62 하늘에 2025/05/03 5,475
1709776 헌재에서 서류 읽지도 않고 9일만에 결정했다고 생각해봐요 2 다 떠나서 2025/05/03 1,088
1709775 루이바옹은 이제 자기가 죽순을 캐서 먹네요 3 ㅇㅇ 2025/05/03 980
1709774 미국에서 한의사가 의사대접받나요? 10 ㅇㅇ 2025/05/03 2,024
1709773 뜨개질에 왜 '질'이 붙은건가요? 29 취미 2025/05/03 2,927
1709772 신발굽 닳은거 보신 적 있으세요? 6 피스타치오 2025/05/03 1,327
1709771 해외 동포들,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 .. 6 light7.. 2025/05/03 839
1709770 10명의 악인들 9 ㅇㅇ 2025/05/03 665
1709769 탄핵보다 선거법개정 통과가 최선 5 2025/05/03 728
1709768 아픈 가여운 우리 엄마.. 6 쪼요 2025/05/03 2,686
1709767 가게안에서 미끄러짐 사고 19 박하 2025/05/03 3,393
1709766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40 ... 2025/05/03 1,555
1709765 임산부로 오해받음ㅠ 13 ㅇㅇ 2025/05/03 2,621
1709764 조국..법조 엘리트들, 소년공 대통령 되는것 못 보겠다는 것 21 ... 2025/05/03 2,256
1709763 강남 투신녀 영상 보면서 느낀점이 있는데요 3 .. 2025/05/03 4,278
1709762 법원 노조 위원장,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8 2025/05/03 1,251
1709761 사업 시작하는데 4 ... 2025/05/03 689
1709760 유시민이 보고픈 분들 계시면 4 ... 2025/05/03 1,407
1709759 시사 유튜브 정준희 교수님꺼 보시나요 3 00 2025/05/03 483
1709758 윤석열은 k컬쳐 선진국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네요 2 내란수괴 윤.. 2025/05/03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