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대법, 다수의견 10명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대의견 낸 오경미·이흥구…"李 발언, 허위사실 아냐"
"수사기관, 선거 발언에 형사 개입…선거결과 좌우하는 꼴"
"法, 정치 영역 개입 그 자체로 부작용…갈등 더 키워"
https://v.daum.net/v/20250501184336916
ㅡㅡㅡ
민주주의를 퇴행 시킨 10명의 대 법 관 기억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경미·이흥구, 다수의견에 맹폭…"민주주의 퇴행 발상"
오늘의눈 조회수 : 1,702
작성일 : 2025-05-01 20:00:35
IP : 218.39.xxx.13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조목조목
'25.5.1 8:01 PM (1.238.xxx.160)두 판사분이 다 적시했더라구요.
10명의 사법쿠데타를2. 이런
'25.5.1 8:01 PM (218.39.xxx.130)10명의 대법관 이
윤석열이 보리밥을 먹으며 활보하게 봐 주는 카르텔!!!3. 10명 대법관
'25.5.1 8:03 PM (218.39.xxx.130)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4. 휴
'25.5.1 8:04 PM (114.203.xxx.133)그나마 이 두 분의 대법관이 계서서 숨을 쉽니다
5. 정규재도
'25.5.1 8:04 PM (59.1.xxx.109)저 따위 대법관들 필요없다는식
오죽하면6. 세상에
'25.5.1 8:05 PM (211.234.xxx.107)마용주도 저 짓거리에 동참했어요??
7. 이데일리 웬일
'25.5.1 8:07 PM (175.116.xxx.90)기사 꼭 읽어보세요. 2명의 법관이라도 제 목소리 내줘 다행이예요.
8. ...
'25.5.1 8:26 PM (211.235.xxx.251)위의 10분의 대법관들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네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9. 눼에?
'25.5.1 10:40 PM (118.235.xxx.16) - 삭제된댓글나라를 구한 건 2명 아니유?
10명은 법을 헌신짝 팽개치듯 내던졌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803 | 조희대. 지귀연 자자손손 역사에 봉인 4 | 이뻐 | 2025/05/02 | 663 |
| 1707802 | 결국 사법리스트 운운하며 4 | ㄱㄴ | 2025/05/02 | 623 |
| 1707801 | 조희대가 저지른짓 8 | ..... | 2025/05/02 | 1,411 |
| 1707800 | 아들키우며 화가 머리 끝까지 솟을때 15 | .... | 2025/05/02 | 2,595 |
| 1707799 | 이재명은 그냥 싫든데.. 정치모름 45 | ㅇ | 2025/05/02 | 3,995 |
| 1707798 | 고3 6 | 아들 | 2025/05/02 | 711 |
| 1707797 | 하는짓을 보니 선거관리 제대로 할까 8 | 저것들 | 2025/05/02 | 646 |
| 1707796 | 정규제 "정치 매 순간마다 사법부 개입" 4 | ㅅㅅ | 2025/05/02 | 1,354 |
| 1707795 | 이재명이 노무현처럼 불쌍해보이게 만드네요 19 | 으쌰 | 2025/05/02 | 2,403 |
| 1707794 | 가스렌지 쓰다가 인덕션쓰니 너무 들러붙는데 11 | ㅇㅇ | 2025/05/02 | 2,127 |
| 1707793 | 원주여행 뚜벅이로 가려고 하는데요 2 | 뚜벅이 | 2025/05/02 | 733 |
| 1707792 | 백종원 김치뚝배기요리 어떻게하나요? | 간단 | 2025/05/02 | 752 |
| 1707791 | 원천무효 만드는 방법으로 이건 어떨까요 2 | .... | 2025/05/02 | 1,146 |
| 1707790 | 운동화 사려고 하는데요 7 | ㅁㅁ | 2025/05/02 | 1,495 |
| 1707789 | 아파트사는데 전입신고해야 ~~ 17 | 경남 | 2025/05/02 | 2,024 |
| 1707788 | 한화 손해보험 설계사 7 | 급급 | 2025/05/02 | 968 |
| 1707787 |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김수영 2 | ㄱㄴㄷ | 2025/05/02 | 526 |
| 1707786 | 고법 유죄선고해라 1 | 국민이 이긴.. | 2025/05/02 | 926 |
| 1707785 | 결국 국민이 이긴다. 2 | ..... | 2025/05/02 | 566 |
| 1707784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8 | 00 | 2025/05/02 | 988 |
| 1707783 | 5월 3일(토) 138차 촛불대행진 장소를 대법원 앞으로 변경.. 9 | 이상호기자글.. | 2025/05/02 | 1,629 |
| 1707782 | 동훈이는 왜????? 7 | 턱걸이나도3.. | 2025/05/02 | 2,427 |
| 1707781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책을 삽시다!!! 8 | jjin | 2025/05/02 | 1,179 |
| 1707780 | 범죄자라고 까는 2 | 이재명 | 2025/05/02 | 855 |
| 1707779 | 너무 혼란스럽네요. 14 | ... | 2025/05/02 | 4,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