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7130 | 초등수학 못봐주는 엄마 많나요? 31 | .. | 2025/05/01 | 3,490 |
| 1707129 | 회사 그만둔 사람이 아랫직원 사표수리 가능해요? 11 | 쟤들미쳤어 | 2025/05/01 | 2,181 |
| 1707128 | 결과적으로 6 | .. | 2025/05/01 | 889 |
| 1707127 | 100억대 강남 아파트 사모님도 사우나서 샴푸 훔쳐가고 빨래한다.. 5 | ... | 2025/05/01 | 3,786 |
| 1707126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하면서 생중계하기로 한 이유 25 | ㅇㅇ | 2025/05/01 | 4,346 |
| 1707125 | 사람대접하지말라고요 2 | ... | 2025/05/01 | 1,157 |
| 1707124 | 한덕수 최상목 사퇴해서 너무좋음 4 | ㅇㅇ | 2025/05/01 | 2,160 |
| 1707123 | 세상에 넷플릭스에 베르사유 장미가 7 | 이럴수가 | 2025/05/01 | 3,665 |
| 1707122 | 다시 긴장해야 할듯요 1 | ... | 2025/05/01 | 1,096 |
| 1707121 | 명시니네. 진짜 돈 많은 거 맞아요? 13 | ㅇㅇㅇ | 2025/05/01 | 4,503 |
| 1707120 | 내일이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일이에요 2 | 마지막시험 | 2025/05/01 | 915 |
| 1707119 | 한덕수, 최상목 사표 수리 32 | ... | 2025/05/01 | 5,389 |
| 1707118 | 구내염이 심한데 위내시경 가능한가요? | 쪼요 | 2025/05/01 | 470 |
| 1707117 | 김경호변호사ㅡ조희대 파기환송 개박살!!! 3 | 뚫어뻥!! | 2025/05/01 | 3,513 |
| 1707116 | 최상목 탄핵안 상정~~ 21 | ca | 2025/05/01 | 3,513 |
| 1707115 | 이재명이 되면요 10 | ㄱㄴ | 2025/05/01 | 1,756 |
| 1707114 | 최상목, 심우정 탄핵가결 의미좀 알려주세요 3 | .... | 2025/05/01 | 2,324 |
| 1707113 | 지금 채널A 손흥민 나와요 2 | L | 2025/05/01 | 1,554 |
| 1707112 | 종합소득세 신청할때 꼭 보세요 24 | 멍청비용 | 2025/05/01 | 4,658 |
| 1707111 | 장가계 쇼핑 4 | 장가계 | 2025/05/01 | 1,475 |
| 1707110 | 여사 생일 의전차량" 논란의 경호처, 지난해에만 물품구.. 7 | 0000 | 2025/05/01 | 1,964 |
| 1707109 |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잇단 퇴소 요구…"희한한 보증금 돌.. 2 | ㅇㅇ | 2025/05/01 | 2,771 |
| 1707108 | 심우정 탄핵 가결 19 | ... | 2025/05/01 | 4,529 |
| 1707107 | 서태지 VS BTS 35 | Pop | 2025/05/01 | 2,683 |
| 1707106 | 촛불행동 소액후원 했어요 2 | ㅇ | 2025/05/01 | 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