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426 이거보셨나요? 한덕수 딴소리동영상 14 귀신같은넘 2025/05/02 1,798
1707425 명신이 엄마 요양원 "불법 입소 보증금"유용 5 이뻐 2025/05/02 1,077
1707424 돌아보며 웃던 그 얼굴 5 엄마 2025/05/02 1,513
170742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사건 판결, 사법 쿠데타 .. 29 역시 2025/05/02 3,584
1707422 실비 청구 한번도 안했으면 12 ........ 2025/05/02 2,421
1707421 어쩐지 미꾸라지 한덕수가 왜 나올까 했네요. 5 ... 2025/05/02 1,808
1707420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인 이번 대법원 사법 쿠테타 대응 방법 3 ㅇㅇ 2025/05/02 326
1707419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으나 버티는 민주당 47 ㅇㅇ 2025/05/02 6,064
1707418 폐경 이후에도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가 있나요? 4 ㅇㅇ 2025/05/02 1,069
1707417 학원 끊기 너무 힘드네요 11 휴 2025/05/02 2,539
1707416 이재명이든, 삼재명이든, 오재명이든 찍을 수밖에 13 ㅅㅅ 2025/05/02 836
1707415 진짜 한덕수 그 인간은 생각치도 못했네요. 12 대통 2025/05/02 2,228
1707414 이휘재가 나왔던 TV인생극장 생각나네요 3 ..... 2025/05/02 1,513
1707413 할머니 요양원에 면회 갈때 기정떡 맞춰가는데.. 저도 먹고 싶거.. 17 dd 2025/05/02 2,931
1707412 몇년전 길고도 길었던 지친 50대 방황글의 극복기 2 핑크 레이디.. 2025/05/02 1,848
1707411 하기스 크린베베 사용후기 4 ..... 2025/05/02 1,029
1707410 김민석 의원 SNS +추가 업데이트 8 ........ 2025/05/02 2,212
1707409 중국 서해 공정에 입꾹 닫 이재명ㅡ한동훈 21 .. 2025/05/02 1,531
1707408 강아지의 고기사랑이라니~~ㅋㅋㅋ 5 ㅁㅁ 2025/05/02 1,258
1707407 판결문 클로드 AI 요약 실력(초안) 엄청난 것 같네요. 3 ㅅㅅ 2025/05/02 817
1707406 50 들어서니 신체 노화가 심해지네요 7 ㄷㄷ 2025/05/02 3,312
1707405 윤썩렬장모 명신이엄마가 운영한 요양원 비리 5 이뻐 2025/05/02 830
1707404 대법원이 병신이네 11 개 검찰 2025/05/02 1,830
1707403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14 .. 2025/05/02 1,780
1707402 대선전 이재명 유죄 나오면 29 ㅇㅇ 2025/05/02 3,280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