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등법원은 무조건 벌금 금액만 선고해야한다는 거죠?

..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25-05-01 18:52:28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 보니 

이렇게 적혀 있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 내용을 보면

아예 사실심으로 돌변해 버렸다.

파기환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저 형만 결정하라는 취지다.

 

고등법원이 100만원을 선고하면 

후보자격을 잃는 것이고,

80만원을 선고하면 살아남는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pfbid02GjZqE5qtKPUnkBuZGVK5JmuHz...

 

 

 

진짜 기가차네요. 

조희대 포함 10명의 대법관들요. 

저런 것들이 법관이네요. 

 

 

IP : 125.178.xxx.17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아웃
    '25.5.1 6:53 PM (222.111.xxx.73)

    10명 은 대법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역적이죠

  • 2. . .
    '25.5.1 6:54 PM (119.206.xxx.74)

    을사오적이 이렇게 많을 수가 ㅠ

  • 3. 000
    '25.5.1 7:05 PM (121.188.xxx.163)

    사진이 조작되었다 말한게 골프를 안쳤다로 해석.. 뭐 이따위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어이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573 학~씨 대단하다 이재명후보 16 이뻐 2025/05/02 4,345
1707572 배 째! 라고 말하면...원하는 그대로 해 주면 될 일 1 음 2025/05/02 450
1707571 솔까...이재명을 이렇게까지 지지하지 않았다 8 . 2025/05/02 1,476
1707570 대선 일정 연기 6 ㆍ 2025/05/02 2,814
1707569 편법밖에 모르는 바보들 1 .. 2025/05/02 470
1707568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24 내란 2025/05/02 6,212
1707567 7시 알릴레오 대선특집 ㅡ 구름위의 판사? 법 기술자와 독재가 .. 3 같이봅시다 .. 2025/05/02 897
1707566 현시점 민주당의 치명적 맹점 딱 하나 1 ........ 2025/05/02 1,129
1707565 부산 집회 가요 촛불행동펌 2025/05/02 439
1707564 대법관 전원 탄핵해야 합니다 21 … 2025/05/02 2,216
1707563 내일(토) 4시 서초에서 집회 하는 거 맞나요? 5 집회 2025/05/02 777
1707562 정규재- 이재명 주변에 5명이나 죽은 건 15 페퍼 2025/05/02 3,931
1707561 한덕수 몰아내고 온몸으로 5.18 묘지를 지키고 있는 광주 시민.. 20 123 2025/05/02 2,911
1707560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한다 6 내란제압 2025/05/02 657
1707559 조희대외9명, 고법판사, 지귀연, 심우정 탄핵합시다 17 탄핵 2025/05/02 1,468
1707558 한덕수 "나도 호남사람입니다." 20 ddd 2025/05/02 2,475
1707557 근데 이재명 무슨 죄인거에요? 17 ㅇㅇ 2025/05/02 2,599
1707556 파기환송나고 82쿡에 왤케 어그로꾼들이 많아졌나요? 28 ㄴㄱ 2025/05/02 934
1707555 밥 하기 너무 싫고 할 만한 것도 없을때... 14 미치겠다 2025/05/02 3,602
1707554 올에이는 나오는데 올백은 안나오는 중딩 22 ㅇㅇ 2025/05/02 1,891
1707553 아주 더럽고 힘든 싸움이 되겠어요 7 ㅇㅇ 2025/05/02 1,218
1707552 민주당서 대법관수 14명에서 30명으로 개정 올림 45 냉무 2025/05/02 3,596
1707551 청소년과 같이 보면 좋은 넷플릭스 영화 추천해주세요 3 넷플 2025/05/02 1,500
1707550 결론만 물어볼게요 13 d 2025/05/02 1,825
1707549 명상록 어느출판사 책이 좋을까요 명상 2025/05/02 228
<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1378 1379 13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