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1. ...
'25.5.1 4:23 PM (59.12.xxx.29)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그나마 다행입니다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부지런하다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16. 저
'25.5.1 4:27 PM (210.106.xxx.91)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18. ..
'25.5.1 4:28 PM (121.190.xxx.157)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23. ...
'25.5.1 4:33 PM (112.156.xxx.69)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27. 음
'25.5.1 4:54 PM (182.224.xxx.168)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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