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전까지 물리적으로 유죄형 불가

ㅇㅇ 조회수 : 2,307
작성일 : 2025-05-01 16:23:05

파기환송심의 판단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상고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됨 즉 총 27일 정도 시간 끌 수 있음

https://x.com/HobXXI3/status/1917833785871327253

참고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동일 절차(27일 정도 시산 추가)로 3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복하는 당사자…피고인이 대략 2심+3심으로 54일 정도 미룰 수 있기 때문에…그냥 선거기간 약점 만들기에 가깝네요.

https://x.com/gamsija461118/status/1917837496886649062

IP : 1.225.xxx.13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4:23 PM (59.12.xxx.29)

    흠집 내겠다는 거죠
    후보 교체하면 더 좋고

  • 2. 대구맘
    '25.5.1 4:24 PM (211.112.xxx.161)

    그나마 다행입니다

  • 3. 모든
    '25.5.1 4:24 PM (223.38.xxx.104)

    상식들이 더 뒤집히니 좋은글도 걱정스럽게 보게 되네요
    날도 이런데 너무 슬퍼요

    계엄부터 맘편한 날이 없네요

  • 4. ㅇㅇ
    '25.5.1 4:24 PM (115.136.xxx.33)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됨.

  • 5. 전원합의체
    '25.5.1 4:24 PM (223.38.xxx.234) - 삭제된댓글

    대법관
    총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되는 건데,
    12명 중
    10명의 의견이 유죄인 사건입니다.

  • 6. 변론기일
    '25.5.1 4:25 PM (220.72.xxx.2)

    변론기일도 미룰수 있대요

  • 7. ㅇㅇ
    '25.5.1 4:25 PM (115.136.xxx.33)

    문재인 대통령이 변론자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안 기다리고 불구속 기소함.

  • 8. 이재명되면
    '25.5.1 4:25 PM (119.71.xxx.160)

    나라가 그야말로 약점잡혀 니가 맞니 내가 맞니

    5년 동안 싸우다 끝날 듯

    진짜 이재명은 여기서 물러나 다음 선거를 기약했음 좋겠어요

  • 9. 그죠
    '25.5.1 4:25 PM (220.72.xxx.2)

    흠집도 내고 불안감 키워서 표 나누려고 하나봐요
    뭉쳐야 해요

  • 10. 119,71
    '25.5.1 4:26 PM (59.12.xxx.29)

    부지런하다

  • 11. 맞아요
    '25.5.1 4:27 PM (210.100.xxx.86)

    게시판 벌레들 보니
    후보교체 운운하면서 분열을
    흔들리지말고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

  • 12. ㅇㅇ
    '25.5.1 4:27 PM (115.136.xxx.33)

    이재명 압도적 지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혁신당에서 단일화 할 후보 1인 등록해둬야 함.

  • 13. 물리적
    '25.5.1 4:27 PM (211.250.xxx.132)

    조건 다 뒤집음
    윤 석방-70년이래 처음
    이대표 재판- 유래없는 신속 판결
    낙관하면 안됩니다.

  • 14. 민주당
    '25.5.1 4:27 PM (223.38.xxx.104)

    누가되든. 항상 물어뜯는 무리들로 난리였음
    그냥 밀고 나가면 됨

  • 15. 지금
    '25.5.1 4:27 PM (116.125.xxx.12)

    사법부 하는 꼬라지 보고도 나이브 해요
    27일 끌고 28일2심29일 3심하면
    민주당 후보없어져요

  • 16.
    '25.5.1 4:27 PM (210.106.xxx.91)

    재상고는 누가 내는건가요?고법에서요?

  • 17. 119
    '25.5.1 4:28 PM (121.188.xxx.163)

    내란공범덕수 지지자들 말이 많네

  • 18. ..
    '25.5.1 4:28 PM (121.190.xxx.157)

    119.71님은 계엄 후 국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사죄는 커녕
    이재명은 안된다는 말만 계속한거 알고계시죠?
    그 계엄, 내란세력이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유일한 답이라는걸 님 빼고 다 아는것 같네요.

  • 19. ㅡㅡ
    '25.5.1 4:30 PM (115.140.xxx.104)

    여태 안된다는걸 되게 한게 저 인간들입니다
    한두번 당합니까?

  • 20. 오늘
    '25.5.1 4:31 PM (210.106.xxx.91)

    한노각 사퇴하고,이재명후보 유죄때리고, 검찰서 김정숙여사 옷값으로 또 기소한거 아시죠? 흔들기 들어갔는데 우리도 사법부랑 악귀 카르텔들 흔들어야해요

  • 21. ㅇㅇ
    '25.5.1 4:31 PM (59.18.xxx.82)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악마같은 쓰레기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 22. 그래서
    '25.5.1 4:32 PM (112.157.xxx.212)

    한을 지금 누가 밀고 있죠?
    그들 입김 그대로 작동한겁니다
    때맞춰 저 망할인간 입털고 나오고
    아래 울었다는 소설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배운게 있는데
    우리도 호락호락 하지 않죠

  • 23. ...
    '25.5.1 4:3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다행! 악귀들이 끈질기네요 끝까지 가보자

  • 24. 확실한건가요?
    '25.5.1 4:36 PM (49.168.xxx.85)

    윤이 보리밥 먹고 다니고 한이 바로 사퇴 연설했는데 이재명 보낼수 있다 자신있어서 그런거잖아요

  • 25. 아이고 머리야
    '25.5.1 4:36 PM (219.255.xxx.120)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게 다 됨
    대선 전에 유죄안하려면 뭐하러 이 난리를 치겠음?

  • 26. 119.71
    '25.5.1 4:37 PM (211.234.xxx.157)

    저런자들 모아서 한덕수와 윤거니 국힘과 같이 한데 묶어서 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봐야 하는데요.

  • 27.
    '25.5.1 4:54 PM (182.224.xxx.168)

    불가능은 이쪽 진영의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저것들은 초법과 위법을 입맛대로 사용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해버릴 위인들입니다
    아마 오늘이 첫플랜 시도하는거고
    한달안에 무슨짓을 할것인지 나름의 계획
    다 짜놓았다에 100만표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548 한덕수 책이 벌써 나왔다고 ? 4 2025/05/02 986
1707547 배달음식은 안먹는게 답인것 같아요... 9 40대 2025/05/02 3,251
1707546 엄마는 그런 존재인가봐요 2 ..... 2025/05/02 1,617
1707545 대법관은 개뿔 조폭 양아치 집단이었네 22 2025/05/02 1,350
1707544 이재명이다 2 상식이다 2025/05/02 467
1707543 이혼숙려 남편보고 많이 울었어요 10 u. . 2025/05/02 5,035
1707542 존경하는 재판장님은 개뿔... 희대의 사기꾼들... 7 법꾸라지들 2025/05/02 599
1707541 이번에 이잼이 승리하면 3 ㄱㄴㄷ 2025/05/02 705
1707540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 25 ........ 2025/05/02 1,653
1707539 싱글 이 정도는 장들 보시죠? 7 싱글 2025/05/02 1,357
1707538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회의에서 문서 인쇄된거 확인안됨. 29 법사위 2025/05/02 5,197
1707537 음악 좀 찾아주세요 2 찾기 2025/05/02 380
1707536 문형배 판사님과 김장하 선생님이 만나셨네요. 8 대법원은 하.. 2025/05/02 2,040
1707535 아니 제가 운동하는게 싫어서가 아니라요.. 5 크흠 2025/05/02 1,380
1707534 기록복사 안했죠? 읽지도 않았죠?(김용민의원 질의) 14 물리적불가 2025/05/02 2,454
1707533 절차도 제대로 안지키고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한거면 8 아무리봐도 2025/05/02 736
1707532 일인 독재 3 2025/05/02 478
1707531 판결전 7만페이지 검토장면 2 ........ 2025/05/02 2,182
1707530 청바지 입으니 허리 위로 올라오는 뱃살에 충격 6 청바지 2025/05/02 1,665
1707529 에스케이 또 해킹할겁니다 2 2025/05/02 1,830
1707528 맞네요. 내란세력은 어차피 죽을건데 무슨 짓을 못할까요. 2 .... 2025/05/02 652
1707527 오늘 최민희 매불쇼 방송 16 ㅇㅇ 2025/05/02 3,456
1707526 이재명이고 뭐고 제일 빡치는것은 5 ... 2025/05/02 1,522
1707525 워킹맘.. 지금 그만두면 후회하겠죠? 20 .. 2025/05/02 2,660
1707524 이유없이 가운데 손가락이 아파요 6 에공 2025/05/0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