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고법서 조회수 : 3,851
작성일 : 2025-05-01 15:49:41

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IP : 210.106.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5.1 3:50 PM (1.232.xxx.112) - 삭제된댓글

    어차피 2심서 다시 재판 받으니 유죄 무죄 다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또 대법으로 갈 듯

  • 2. 000
    '25.5.1 3:50 PM (121.188.xxx.163)

    두번이나 재판해요

  • 3. ..
    '25.5.1 3:51 PM (59.13.xxx.118)

    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

  • 4. ....
    '25.5.1 3:51 PM (118.235.xxx.105) - 삭제된댓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 5. ㅇㅇ
    '25.5.1 3:51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6. 허위사실공포
    '25.5.1 3:51 PM (210.106.xxx.91)

    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 7. ㅇㅇ
    '25.5.1 3:51 PM (118.235.xxx.35)

    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

  • 8. ....
    '25.5.1 3:51 PM (58.142.xxx.55)

    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

  • 9. 다시
    '25.5.1 3:51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 10. ....
    '25.5.1 3:52 PM (1.236.xxx.250)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

  • 11. ...
    '25.5.1 3:53 PM (95.57.xxx.25)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

  • 12. 대선
    '25.5.1 3:53 PM (118.235.xxx.62)

    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 13. ..
    '25.5.1 3:53 PM (106.102.xxx.113)

    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 14. ...
    '25.5.1 3:5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전래 없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 어케 재판을 또 받으라고 말을 하는지..?
    살다살다 이런건 처음 보네요... 사법부 대법관들이 원데.. 사법부가 정치적인거 맞아요...
    윤석렬이 밥처먹고 돌아 다닌 이유 알겠어요...

  • 15. 이재명때문에
    '25.5.1 3:54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

  • 16. 만약을대비한
    '25.5.1 3:55 PM (58.29.xxx.65) - 삭제된댓글

    후보가 누가있나요??????

  • 17. ...
    '25.5.1 3:56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

  • 18. 파기
    '25.5.1 3:56 PM (218.234.xxx.124)

    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

  • 19.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 삭제된댓글

    S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0.
    '25.5.1 3:58 PM (182.225.xxx.31)

    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

  • 21. 그러게요
    '25.5.1 3:58 PM (125.138.xxx.57)

    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 22. 사법부 카트텔
    '25.5.1 3:59 PM (210.106.xxx.91)

    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 23. 근데
    '25.5.1 4:00 PM (210.106.xxx.91)

    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 24. ㅇㅇㅇ
    '25.5.1 4:01 PM (223.38.xxx.16)

    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 25. ㅇㅇ
    '25.5.1 4:08 PM (175.126.xxx.178)

    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168 김건희 일가 요양원 잇단 퇴소 요구…"희한한 보증금 돌.. 2 ㅇㅇ 2025/05/01 2,766
1707167 심우정 탄핵 가결 19 ... 2025/05/01 4,526
1707166 서태지 VS BTS 35 Pop 2025/05/01 2,677
1707165 촛불행동 소액후원 했어요 2 2025/05/01 461
1707164 평범한 시민으로서 7 나는 2025/05/01 989
1707163 박지원, "최상목 탄핵에 반대했으나 반드시 필요하게 됐.. 8 ㅅㅅ 2025/05/01 4,531
1707162 자녀가 집 밥을 잘 안먹어요… 11 2025/05/01 3,658
1707161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셀프로 할려는데 8 ㅡㅡ 2025/05/01 1,155
1707160 남편이 정관수술했는데 아내가 피임약을 먹으면 13 ㅇㅇ 2025/05/01 4,951
1707159 근데 왜 그렇게 이 재명을 싫어하는거에요 27 gfds 2025/05/01 3,062
1707158 머릿결 좋은 분들 빗질 자주 하나요? 4 혹시 2025/05/01 2,240
1707157 희망회로 그만돌리고 광장에서 이재명 지지하자 5 ㅇㅇ 2025/05/01 1,246
1707156 조희대는 이재명 날리려다 지가 날릴수 있음 26 ㅇㅇ 2025/05/01 4,656
1707155 조수진변호사 페북!! 23 ㄱㄴ 2025/05/01 5,138
1707154 가장 기분 나쁜건 이거에요. 9 ... 2025/05/01 3,122
1707153 공효진은 인스타에서 광고도 하네요 3 ㅇㅇ 2025/05/01 3,016
1707152 대법관 궤멸적 응징방법 나왔다.(ft.진혜원 검사) 15 공무원 정년.. 2025/05/01 3,049
1707151 저번 대선때랑 82쿡 많이 바뀌었어요 23 000 2025/05/01 3,795
1707150 오이값 내려서 좋네요 3 오이 2025/05/01 3,230
1707149 대상포진 주사 맞으셨나요? 6 대상 2025/05/01 1,807
1707148 가격이 더 높아도 질이 높은 간병인 소개는 어디서 받나요? 1 보호 2025/05/01 886
1707147 대박민주당 최상목 탄핵하면.. 50 대박민주당 2025/05/01 9,442
1707146 세상에 이 아름다운걸 ai가 만들었대요 안믿겨져요 8 어머나 2025/05/01 3,084
1707145 윤가가 정말 큰일한거같아요 11 새옹지마 2025/05/01 3,677
1707144 힘내라 지금은 이재명 19 딸기향기 2025/05/01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