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무죄줄수 있나요?

[고법서]

아니면 유죄로 알고 진행해야되나요?

[000]

두번이나 재판해요

[..]

재판만 대선전에 안잡히면 될거같아요.
대법이 저랬으니 다시 무죄는 힘들거같고..
진짜 뭐 이래요?

[....]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서 무죄는 안나와요.

[ㅇㅇ]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허위사실공포]

이거는 형량이 정해져있나요?

[ㅇㅇ]

대법원에서 유죄뜻으로 파기했으니, 다른 증거?로 무죄를 입증해야하는데...
보통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후보교체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거구요

[....]

무죄파기환송이면
무죄아니라고 다시 보낸거
유죄라고 대법원이 결정낸거

[다시]

무죄는 못주죠…벌금형 백만원 이하도 힘들고요.

[....]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하고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이재명후보를 흔들어서 지지율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의 빌미를 자초한 악수를 둔겁니다

[...]

명백한 법원의 대선개입입니다.
이건 정파, 여야를 떠나서 법원이 이러면
안 되는겁니다.

[대선]

전에 판결해서 이재명 못나오게 하려는거에요

[..]

유죄죠. 희망 버려요 ㅋㅋㅋㅋ

[이재명때문에]

민주단도 나락으로…이럴걸 대비해서 강력한 2인자가 있어야하는데 재명이 다 싹을 잘라버려
논개마냥 재명이 민주당 꼭 끌어안고 안놓아줄 모양이니..

[...]

김문기는 몰라도
백현동 국토부 협박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유죄 맞잖아요

대법원에서 10:2 로 유죄 인정인데

2심 판결이 이상한 거.

[파기]

울나라 사법부는.죄다 ai 로 교체해야 마땅
썩은 데 도려내기도 불가

[ㅡ]

명백한 대선 개입이에요
사법부가 정치질을 하고있어요

[그러게요]

Ai였다면 이재명은 지금쯤 감옥에 있을텐뎅

[사법부 카트텔]

지귀연 같은놈이 사형당해야 할 내란수괴 풀어주고, 무죄로 판결난건 대부분 대법에서 뒤집히기 힘들다던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하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는데 이게 공정하다구요?

[근데]

저 사법부 인간들 대선개입하는건 어떻게 벌 주나요?

[ㅇㅇㅇ]

법원의 대선개입은 2심이지.
난다긴다 법률업 관련자 현역 실무자 무죄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판결문 읽어보면 읽히지가 않는답디다. 잘잘히 쪼개서 무죄주려고 논리를 피다보니.

딴거 떠나서 백현동 국토부 협박받았다는데 그런 공문 하나 없고 성남시나 국토부 공무원들 증인 20명이나 불러 심문했는데 협박이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아무리 말해줘도 묻지마 사랑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세요
대중심리 우르르 따라다니지 말고

[ㅇㅇ]

무조건 유죄고 형량을 정하는 정도
빠르게 진행 할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