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이 2심 다시해서 또 무죄나면

궁금 조회수 : 3,640
작성일 : 2025-05-01 15:43:06

또 대법 가나요?  

글고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피선거권 유지하는 거지요?

 

IP : 211.211.xxx.168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5.1 3:43 PM (115.136.xxx.33)

    내란종식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 하나 냅시다.
    선거 전에 유죄판결되면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고
    선거 이후라면 단일화하면 됩니다.
    김준형 의원 추천합니다.

  • 2. ...
    '25.5.1 3:43 PM (118.35.xxx.8) - 삭제된댓글

    유죄추정 파기환송이라서
    그냥 유죄!!!

  • 3.
    '25.5.1 3:44 PM (118.235.xxx.8)

    정신차려요 그냥 유죄라는 뜻이에요

  • 4. ..
    '25.5.1 3:44 PM (106.102.xxx.113)

    무죄날리가 없어요. 그보다 약한 선거법도 줄줄이 유죄났는데
    죄명이가 뭐라고 파기환송된 걸 무죄로 주겠냐 ㅋㅋㅋㅋ

  • 5.
    '25.5.1 3:44 PM (112.157.xxx.212)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

  • 6. ...
    '25.5.1 3:44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선거에 지장 없고 그냥 투표 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 한 사람이라..
    기대도 안했어요...?..

  • 7. ㅁㅁ
    '25.5.1 3:44 PM (211.206.xxx.160)

    대법에서 파기환송하면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따라서 판결 나와요

  • 8. ...
    '25.5.1 3:44 PM (211.235.xxx.161)

    대법에서 유죄라고 해줬잖아요
    결론 끝난거예요

  • 9. ㅇㅇ
    '25.5.1 3:45 PM (121.130.xxx.83)

    2심을 다시 재판 받는 걸로 압니다

  • 10. ...
    '25.5.1 3:45 PM (1.236.xxx.250)

    다시 대법 갑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사법개혁 해냅시다
    저것들이 명백하게 선거개입을 하네요
    검찰개혁하겠다 하니
    똘똘 뭉쳐서 이전에 없던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네요22222222222

  • 11. ㅇㅇ
    '25.5.1 3:46 PM (223.38.xxx.125)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법조인이,

    2심에서 무죄가 되려면
    유죄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로 재판 받아야 한대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 12.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 13. 근데
    '25.5.1 3:47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대법에서 저 모양으로 파기환송 한것은
    고법에서 유죄줘라 라고 말 하는거에요
    저것들이 한솥에 지들만의 리그라서
    고법에서 유죄줄거라고 이미 짜여진 각본일겁니다
    국민들의 뭉친 힘이 필요해요

  • 14. 이건
    '25.5.1 3:48 PM (112.157.xxx.212) - 삭제된댓글

    국민과의 싸움입니다
    사법개혁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나서는 겁니다

  • 15. 선거를
    '25.5.1 3:49 PM (112.157.xxx.212)

    선거를 앞두고
    이전에 없던 행위로
    제대로 고법 재판상황도 살펴볼 시간도 없었어요
    이건 대놓고 날강도 입니다

  • 16. ....
    '25.5.1 3:50 PM (39.125.xxx.94) - 삭제된댓글

    10:2 로 유죄 판결인데 조희대 혼자 힘으로 유죄 판결 나나요?

    국토부 협박 발언은 좀 심했죠.

    괜히 입벌구가 아닌거.

  • 17. ....
    '25.5.1 3:50 PM (211.234.xxx.108)


    미쳤나봐
    유죄추정 파기환송이요??????::

  • 18. 어떻든
    '25.5.1 3:54 PM (112.157.xxx.212)

    선거는 치룰수 있을테니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서
    사법개혁 제대로 해내 봅시다
    총선까지 민주당에 몰아줘서
    내 기어이 사법개혁 되는걸 보고 싶습니다

  • 19. 선고
    '25.5.1 3:54 PM (50.92.xxx.181)

    대법원 선고 이유 보면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쏙쏙

  • 20. 파기환송
    '25.5.1 3:56 PM (122.42.xxx.254)

    파기환송이면 유죄확정 입니다.

  • 21. ..
    '25.5.1 4:11 PM (118.219.xxx.162)

    유력 대권 후보 김경수부터 감옥보내더니, 조국 보내고.. 이재명은 뜻대로 안 되니 대법원에서 선거개입하네요.
    이재명 상고 자료만 7만 페이지인데 그 짧은 시간에 대법에서 연구관들도 저 자료 다 못 봤을 방대한 양인데 곧바로 선거일 잡고. 파기환송 ㅋㅋ.
    완전 대놓고 선거개입이죠.
    최강욱 의원이 말하길 조희대 양쪽으로 앉았던 (반대의견 낸) 두 분 문통이 임명한 대법관이라네요.

  • 22. 저도
    '25.5.1 4:14 PM (211.211.xxx.168)

    국토부 협박 발언은 너무 나갔더고 생각 했어요.
    김문기는 중립이지만,

    근데 100만원 이하로 판결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가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276 트럼프, 취임 후 쿠팡 주식 18번 사고 팔아···일방적 쿠팡 .. 트럼프아웃 09:02:47 120
1823275 오래전 회사 부장님 와이프 3 ... 09:00:38 224
1823274 Adhd 특징이 잘때 1 Gggf 08:59:24 241
1823273 불편한 신발신고 외출후 어제 08:58:58 93
1823272 보톡스부작용 08:57:48 129
1823271 펌글)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박찬운교수님.. 08:51:05 113
1823270 홍병보 죽이기 그만 좀 선수들 무능탓도 있고만 21 ㅣㅣ 08:33:16 917
1823269 체중에 대한 진실은 뭘까요 17 ... 08:29:08 935
1823268 어쩌다 엘베에서 만나는 가족냄새 8 ㅜㅜ 08:28:20 1,227
1823267 원·달러 환율 1550원대 재돌파…엔화 약세에 원화도 휘청 4 세계경제걱정.. 08:24:53 439
1823266 너무 귀여운 90세 여인 9 ..... 08:22:13 1,120
1823265 얼마전에 뉴욕시티~라는 노래 찾으시는 글 쓰셨잖아요 1 .... 08:16:06 244
1823264 저 이재명 트위터(x) 차단 당했어요 ㅋㅋ 9 Oo 08:12:52 1,093
1823263 의사들도 피하는 건강검진 5가지   7 유튜브 08:10:42 1,594
1823262 외식도 집밥도 비상…고환율 '뉴노멀' 변수로 15 ... 07:58:04 1,150
1823261 새마음 호에서 3 너덜너덜 07:51:24 483
1823260 프랑스 대 파라과이 더티플레이가 난무하네요 11 07:46:14 1,157
1823259 이번여름 날씨 왜이런거죠? 아직 에어컨 개시안했어요. 25 ... 07:39:29 2,434
1823258 여기서 유기농 면 이불커버 추천받아 샀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1 그린올리브 07:35:30 882
1823257 긴장하지 않으면 깃발이 완장이 된다 최진석교수 07:34:21 294
1823256 맨끝줄 소년에서궁금(스포없음) 4 소년 07:34:05 777
1823255 우리나라 수급자 복지의 문제점?? 12 07:20:33 1,722
1823254 저 곧 미용실갈거예요. 2 알려주세요 06:46:03 1,400
1823253 토너중에 에센스같이 촉촉한거 뭐가 있을까요? (헤라 bx) 6 . . 06:38:16 1,024
1823252 행복한 날인데 잠이 푹 안드네요.. 7 축복 04:58:13 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