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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 한국의 현실

Gg 조회수 : 1,014
작성일 : 2025-05-01 15:31:12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면적으로 뜯으고쳐서

판검사는 그냥 일개 공무원으로 살게 합시다

IP : 118.235.xxx.3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ㄴㅅ
    '25.5.1 3:31 PM (118.235.xxx.62)

    계속 정치판결 했는데
    이제서야 광분하는 사람들

  • 2. Gg
    '25.5.1 3:31 PM (118.235.xxx.31)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로 판결합시다

  • 3. ㅇ
    '25.5.1 3:32 PM (211.235.xxx.147)

    검찰과 내란당은 한몸임을 증명

  • 4. ㅇㅇ
    '25.5.1 3:33 PM (1.225.xxx.133)

    대법원장, 검찰청장은 선출직이어야하루것 같아요

  • 5. 본래
    '25.5.1 3:35 PM (1.240.xxx.21)

    사법부는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생긴 건데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사법부로 전락.
    이런 엉터리기관에 국민세금 쏟아부을 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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