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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웅, 이해민 의원 칭찬 “제도적 개선 절실… 국민은 피해자”

../..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5-04-30 19:01:44

[펌]
이런 일꾼이 있어서 정말 좋군요! 

사실 지금 어디까지 털린건지도 아직 모릅니다. 안털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돼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민 파이팅!!

 

"제도적 개선 역시 절실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은 이미 제도화되었지만, 여전히 인과관계 입증 부담은 피해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큰 보상 약속도 공허할 뿐입니다. 기업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법제도 강화, 보안 투자 강제 규정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은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내용,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것은 SKT이며,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것은 정부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의 실질적 배상과 정부의 단호한 시스템 개선 조치입니다. 국민에게 추가 책임을 지우려는 어떤 시도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4.29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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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BEnQHifuqYG1uAVLA87UZsTNkQ5P...

IP : 172.225.xxx.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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