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中 '서해 알박기' 하는데…정부 반대에 대응 예산 절반 줄었다

ㅇㅇ 조회수 : 561
작성일 : 2025-04-28 11:59:5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4647?sid=100

 

국회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고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해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규모는 당초 편성하려던 1100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605억원으로 줄었다. 지난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례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예산에 퇴짜를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수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구체적 비례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당초 1100억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 금액은 절반 수준인 605억으로 결정됐다.

 

 

 

IP : 221.140.xxx.16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o
    '25.4.28 12:01 PM (112.152.xxx.24)

    국회가 예산편성하자는데 해양수산부가 반대했군요?
    내란 세력은 울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도 상관없나보네요

  • 2. 중공중공거리면서
    '25.4.28 12:04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그래야 민주당탓하며 욕하려고 그런건가요?

  • 3.
    '25.4.28 12:04 PM (220.94.xxx.134)

    아주 구석구석 망쳐놓은 윤정부 결국은 지들만 해쳐먹은것들

  • 4.
    '25.4.28 12:06 PM (182.216.xxx.37)

    윤거니정부는 지네들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집단

  • 5. 중공 할머니
    '25.4.28 12:06 PM (211.235.xxx.71)

    이 글엔 왜 안나타나죠? ㅎㅎ

  • 6. ..
    '25.4.28 12:07 PM (112.144.xxx.217)

    한덕수 최상모기가 친중이네.

  • 7. 국민의힘이
    '25.4.28 12:09 PM (121.190.xxx.146)

    국민의힘이 친중 종중이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 8. ...
    '25.4.28 2:20 PM (221.168.xxx.228) - 삭제된댓글

    앞,뒤가 다른 인간들이 내란 빨간당..? 언론들이 비판을 안해주니 그냥 묻어가는...?
    내란 빨간당 발전이 없는이유가 언론에 역할이 크지요..?

  • 9. 윈디팝
    '25.4.28 3:38 PM (49.1.xxx.189)

    국민의힘 정권은 원래 미합중국에도 약하고, 일본제국에도 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약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강한척 하지만 약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264 염색방 염색약 어떤가요? 4 .. 2025/04/29 1,670
1706263 도와주세요 12 찜찜 2025/04/29 2,426
1706262 고2 공부를 아예 안해요 18 oo 2025/04/29 2,837
1706261 개인 연금으로 펀드연금을넣고 있는데 펀드 2025/04/29 676
1706260 이수경 어때 보여요? 13 나이 2025/04/29 6,094
1706259 간병인 보험 드신 분들 나이대 어떻게 되세요? 23 ... 2025/04/29 2,811
1706258 무연 미니뜸 추천해주세요. 베베 2025/04/29 360
1706257 진짜 하루종일 인터넷하는거 같아요ㅠ 17 심심 2025/04/29 3,342
1706256 저번 대선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투표율이 어떻게 되나요? 4 2025/04/29 910
1706255 올해는 사고싶은 옷이 없네요 3 세븐틴 2025/04/29 2,306
1706254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개입중지하라~! 3 4월30저녁.. 2025/04/29 1,373
1706253 SK는 회장 부인 교체비용은 2조 쓰면서 13 dkshkz.. 2025/04/29 4,431
1706252 로터스 과자가 비위 상해 못 먹는 이유는 뭘까요? 10 로터스괴자 2025/04/29 2,863
1706251 누가바도 있어요. 14 . . . 2025/04/29 3,142
1706250 70대 아버지 노인각질 여쭤요 8 모모 2025/04/29 2,520
1706249 이낙연은 정치인생 끝난거 같네요 23 dfg 2025/04/29 7,038
1706248 정말 죄송해요 ㅠㅠ 2 2025/04/29 2,682
1706247 남편만 보면 웃음이 나서 미치겠어요 23 ,,, 2025/04/29 6,898
1706246 Sk 대리점 와서 훈훈한 국민성에 감동받아요 5 2025/04/29 5,157
1706245 49재 관련 문의드려요 (정말 궁금해서요) 5 단델리언 2025/04/29 1,393
1706244 공인인증서도 없고.. 3 ㅇㅇ 2025/04/29 1,374
1706243 홍준표 정계은퇴 이어 국민의힘 탈당 20 2025/04/29 9,794
1706242 이낙연은 왜 이리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19 카킴 2025/04/29 2,896
1706241 ai 명품브랜드 한복 화보..이건 좀 괜찮네요 4 ㅇㅇ 2025/04/29 1,351
1706240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역사다방 ㅡ 머리에 기름 바른 한덕장어의.. 1 같이봅시다 .. 2025/04/29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