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죠? 100년간 한 번도 없었어도 필요하면 하는거죠
빨리 무죄 받으면 이재명은 더 홀가분하게 대선 치를 수 있고
좋은거죠.
당신들
나경원
1심 6년째
설명 좀 해보길
역시 역대급이었어 ㅎ
https://youtube.com/shorts/lTY6KljuiCo?si=3u-fZp8SDIts_GbL
119.71인줄 알았다
첫댓
피고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받을 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 보호차원이라고요
조희대가 이재명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파기 자판을 할 리가 없으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이란거예요
119. 71님 알고나 글 쓰세요
하는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은 첨 듣네요 ㅎㅎㅎㅎ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님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만 되면 유죄든 무죄든 재판 미뤄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이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판관 3명이
1차 재판에서의 문제점
검사들의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모든 사례들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첨삭으로 다 설명해두었답니다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판결문이나 읽어보세요
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귀연을 앞세워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법 위반하지 마라
이사람도 윤거니가 임명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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