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
__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5-04-27 12:46:21
IP : 125.134.xxx.3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파기자판이
'25.4.27 12:51 PM (119.71.xxx.160)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죠? 100년간 한 번도 없었어도 필요하면 하는거죠
빨리 무죄 받으면 이재명은 더 홀가분하게 대선 치를 수 있고
좋은거죠.2. 고정내란2찍들은
'25.4.27 12:53 PM (125.134.xxx.38)당신들
나경원
1심 6년째
설명 좀 해보길3. 한덕수
'25.4.27 12:55 PM (125.134.xxx.38)역시 역대급이었어 ㅎ
https://youtube.com/shorts/lTY6KljuiCo?si=3u-fZp8SDIts_GbL4. ㅇㅇ
'25.4.27 1:00 PM (112.154.xxx.18)119.71인줄 알았다
5. 전광석화
'25.4.27 1:05 PM (211.235.xxx.25)첫댓
6. 파기 자판은
'25.4.27 1:32 PM (122.43.xxx.148)피고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받을 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 보호차원이라고요
조희대가 이재명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파기 자판을 할 리가 없으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이란거예요
119. 71님 알고나 글 쓰세요7. 재판 빨리
'25.4.27 2:03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하는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은 첨 듣네요 ㅎㅎㅎㅎ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8. 뭐가 문제?
'25.4.27 2:05 PM (119.71.xxx.160)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님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만 되면 유죄든 무죄든 재판 미뤄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9. 119.71님아
'25.4.27 2:12 PM (122.43.xxx.148)이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판관 3명이
1차 재판에서의 문제점
검사들의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모든 사례들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첨삭으로 다 설명해두었답니다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판결문이나 읽어보세요10. 조희대 대법관
'25.4.27 2:13 PM (122.43.xxx.148)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귀연을 앞세워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법 위반하지 마라11. ㅠ
'25.4.27 3:20 PM (220.94.xxx.134)이사람도 윤거니가 임명한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06206 | 혼자 가구 옮기고 방을 바꿔요 7 | 불안 | 2025/04/29 | 1,710 |
| 1706205 | 커피 텀블러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 15 | ... | 2025/04/29 | 4,206 |
| 1706204 | 신축에 살아보니 10 | 이사와서 | 2025/04/29 | 4,423 |
| 1706203 | 욕하진 말고 알려주세요 16 | 헷갈려 | 2025/04/29 | 5,054 |
| 1706202 | 100억 아파트에 샴푸도둑 23 | .... | 2025/04/29 | 7,952 |
| 1706201 | 화장실청소비용 1 | 청소 | 2025/04/29 | 1,207 |
| 1706200 | 이성 여러명 사겨본 분들에게 궁금한점 9 | ㅇㅇ | 2025/04/29 | 1,380 |
| 1706199 | 서울 지하철 정기권은 없나요? 2 | ... | 2025/04/29 | 716 |
| 1706198 | 김승현 살찌니까 딸이랑 똑같아요 4 | .. | 2025/04/29 | 4,298 |
| 1706197 | kt 품질 괜찮나요? 4 | 허니범 | 2025/04/29 | 1,014 |
| 1706196 | 머리른 묶는 게 제일 예쁜 건 왜일까요 26 | 이상해 | 2025/04/29 | 6,036 |
| 1706195 | 남편이랑 얼마나 대화하세요? 4 | 궁금 | 2025/04/29 | 1,393 |
| 1706194 | 40대에 부부 힘으로 자산 50억 29 | ㅇㅇ | 2025/04/29 | 6,422 |
| 1706193 | 온라인으로 간병비보험 들 수 있는 2 | 간병비보험 | 2025/04/29 | 1,300 |
| 1706192 | 악귀 지귀연 이후 5.1일 선고 무서워요 ㅜㅜ 13 | ㅇㅇㅇ | 2025/04/29 | 3,293 |
| 1706191 | 친구가 여행가면 선물 사오라고 조르시나요? 28 | ㅇㅇ | 2025/04/29 | 2,697 |
| 1706190 | 고2 중간고사 드뎌 내일 끝나요 5 | ㅇㅇ | 2025/04/29 | 963 |
| 1706189 | 타고난미녀도 관리안하면 못생겨지겠죠? 13 | .. | 2025/04/29 | 2,544 |
| 1706188 | 미취학이나 초저 자녀 있을 거 같아요 - 최고의 칭찬 2 | ㅋ | 2025/04/29 | 923 |
| 1706187 | 살아보니 제일 쓸데없는 배우자 조건이요 67 | 살아보니 | 2025/04/29 | 37,230 |
| 1706186 | 지인이 간병보험 이렇다고 하는데 맞나요? 6 | 날이좋아 | 2025/04/29 | 2,122 |
| 1706185 | Ask up 이미지 | .. | 2025/04/29 | 376 |
| 1706184 |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3시래요 20 | 선거법 | 2025/04/29 | 3,625 |
| 1706183 | 네이버스토어앱이 생겼네요 2 | .... | 2025/04/29 | 1,341 |
| 1706182 | 공복에 올리브유 섭취 효과 7 | 유쾌상쾌통쾌.. | 2025/04/29 | 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