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

__ 조회수 : 1,428
작성일 : 2025-04-27 12:46:21

대법원의 대선개입, 최상목 뭘 퍼줬나! [4월 25일 아무튼 촛불 요약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dwEmJOUoMjE

 

 

22년간 한번도 없었던 파기자판, 조희대라서 불안하다!ㅣ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https://youtu.be/ZQp8LkiU99s?si=BEKBBr7yX8Uhk0N-

 

 

 

 

 

 

 

IP : 125.134.xxx.3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자판이
    '25.4.27 12:51 PM (119.71.xxx.160)

    불법도 아니고 법에 있는 제도인데

    뭐가 문제죠? 100년간 한 번도 없었어도 필요하면 하는거죠

    빨리 무죄 받으면 이재명은 더 홀가분하게 대선 치를 수 있고

    좋은거죠.

  • 2. 고정내란2찍들은
    '25.4.27 12:53 PM (125.134.xxx.38)

    당신들

    나경원

    1심 6년째

    설명 좀 해보길

  • 3. 한덕수
    '25.4.27 12:55 PM (125.134.xxx.38)

    역시 역대급이었어 ㅎ

    https://youtube.com/shorts/lTY6KljuiCo?si=3u-fZp8SDIts_GbL

  • 4. ㅇㅇ
    '25.4.27 1:00 PM (112.154.xxx.18)

    119.71인줄 알았다

  • 5. 전광석화
    '25.4.27 1:05 PM (211.235.xxx.25)

    첫댓

  • 6. 파기 자판은
    '25.4.27 1:32 PM (122.43.xxx.148)

    피고인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받을 때
    대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피고인의 권리 보호차원이라고요
    조희대가 이재명의 권리를 보호해주려고
    파기 자판을 할 리가 없으니까
    파기 자판은 불가능이란거예요
    119. 71님 알고나 글 쓰세요

  • 7. 재판 빨리
    '25.4.27 2:03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하는게 피고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말은 첨 듣네요 ㅎㅎㅎㅎ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 8. 뭐가 문제?
    '25.4.27 2:05 PM (119.71.xxx.160)

    법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가능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빨리 무죄 나오면 이재명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닌가요?

    122.43.xxx.148 님 님은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군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만 되면 유죄든 무죄든 재판 미뤄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신지?

  • 9. 119.71님아
    '25.4.27 2:12 PM (122.43.xxx.148)

    이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재판관 3명이
    1차 재판에서의 문제점
    검사들의 기소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모든 사례들을
    문장 하나 하나
    단어 하나 하나
    첨삭으로 다 설명해두었답니다
    헛소리 할 시간에
    가서 판결문이나 읽어보세요

  • 10. 조희대 대법관
    '25.4.27 2:13 PM (122.43.xxx.148)

    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라
    지귀연을 앞세워서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 법 위반하지 마라

  • 11.
    '25.4.27 3:20 PM (220.94.xxx.134)

    이사람도 윤거니가 임명한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6400 머리띠 늘 하고 사시는 분 질문 좀 드려요. 8 .. 2025/04/30 1,210
1706399 간병비보험들 가입하셨어요? 16 모던 2025/04/30 2,389
1706398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35 하는척하면다.. 2025/04/30 6,692
1706397 [1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14 ㅅㅅ 2025/04/30 1,989
1706396 통신사 이동 어플에서 하면 유심은 어떻게 받나요? 택배? 2 유심 2025/04/30 619
1706395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당선 될 가능이 높죠? 4 ㅇㅇ 2025/04/30 1,221
1706394 군부는 제2의 외환 유치 기도를 멈춰라! 3 !!!!! 2025/04/30 733
1706393 고등학생 엄마로 사는게 참 힘이 드네요. 27 2025/04/30 3,991
1706392 발리 여행 4박4일 짧겠죠? 3 .. 2025/04/30 1,061
1706391 중1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주의군 1 2025/04/30 491
1706390 아이들 간병보험이요. 4 보험 2025/04/30 797
1706389 강아지 참 신기해요 3 ㅁㅁ 2025/04/30 1,421
1706388 애가 싫으니 그 엄마도 싫어지네요 8 ㅇㅇ 2025/04/30 2,546
1706387 지금 총리와 장관이 우리나라에 무슨 해악을 끼칠까 걱정하고 있는.. 2 ㅇㅇ 2025/04/30 613
1706386 노력하지 않는 고등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ㅜ 지혜 좀 주.. 9 애플 2025/04/30 1,245
1706385 잠봉뵈르 만들때 잠봉 구입처 7 그린올리브 2025/04/30 1,624
1706384 월급외 건보료 10 .. 2025/04/30 1,257
1706383 여기 대구 시지인데요. (대구분들!) 탄내,연기 어떠세요? 5 산불 2025/04/30 1,642
1706382 4/30(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5/04/30 354
1706381 저는 막내인데 9 50대 2025/04/30 1,704
1706380 펌 ㅡ 칩관리 안하고 첩관리 sk회장 3 ㅡㅡ 2025/04/30 2,094
1706379 미쳐요 아침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4 2025/04/30 1,493
1706378 “오늘 주유하세요. 5월 1일 휘발유 ℓ당 40원↑”…5월 유.. 2 정보 2025/04/30 3,039
1706377 백종원과 사기사건 연루된 오킹 닮지 않았나요? 2 ㅇㅇ 2025/04/30 1,360
1706376 금값이 진짜 비싸긴 하네요 3 …. 2025/04/30 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