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도 2심에서 완벽 무죄...
문재인전대통령님도 사위월급을 뇌물죄 기소..어처구니 없는데...
검사들 기소 남발은 무고죄로 검사 고소 할 수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들 기소 남발...무고죄로 고소 안되나요?
잼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25-04-26 23:09:38
IP : 182.216.xxx.3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을
'25.4.26 11:12 PM (210.222.xxx.250)막은게 민주당 ㅅㅂ들이라는 거..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함2. . ...
'25.4.26 11:15 PM (219.248.xxx.219)무고죄는 해당이 안되구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죠.
3. ㅠ
'25.4.26 11:21 PM (220.94.xxx.134)검사들 잔머리굴리며 발악하다 지들무덤파는 꼴이죠
4. 윤석열이
'25.4.26 11:26 PM (211.235.xxx.87)그랬잖아요?
재판에서 무죄 받아도 기소만 되도 인생절단 난다고 ..
그걸 검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